https://engelsbergideas.com/essays/how-to-wage-economic-warfare/
경제 제재를 사용해 상대방을 단기에 굴복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ㅇ나폴레옹 전쟁의 예
: 1806년까지 영국은 혁명 프랑스, 그리고 이후 나폴레옹 프랑스 와 15년 동안 전쟁
: 영국의 프랑스에 대한 해상봉쇄
: 나폴레옹은 1806년 베를린 칙령, 대륙 봉쇄령
: 그런데 1809년과 1810년, 영국의 흉작과 유럽의 곡물 과잉 생산시기 나폴레옹은 영국에 밀을 판매하도록 허가, 왜?
: 중상주의 하에서는 식량보다 수출후 받는 '금'이 더 중요
ㅇ1차 대전의 예
: 영국의 독일 봉쇄
: 독일은 신무기, 잠수함, 무제한 잠수함 작전
: 루시타니아 격침 이후 미국 참전과 압력, 독일 굴복
: 독일은 이후에도 해상전은 잠수함에 전력을 다한다
: 전후 분석에 따르면 당시 봉쇄 속에서 영국은 피해가 적었다
: 반면 독일은 60~70%의 물자가 봉쇄로 부족했다
ㅇ2차 대전 볼베어링 공장 폭력
: 볼베어링은 전쟁수행 위한 필수 전략물자
: 연합국은 독일 볼베어링 제조시설의 절반 이상을 파괴
: 그러나 독일은 베어링 부족으로 전쟁수행을 못한게 아니다
: 새로운 부품, 기존 재고 활용, 기존 부품 대체
ㅇ스티븐 브로드베리, 마크 해리슨의 전쟁사와 제재의 역사
: 경제 제재가 성공하는 사례는 드물다
: 경제 제재는 다른 활동 및 강압 수단의 대안이 아니라 보완적 수단일 뿐
: 무역 금수 조치나 금융 제재만으로는 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킨 사례는 적다
: 1915~2000년, 174건의 제재 사례중, 전략 목표 달성한 경우는 1/3에 불과
: 경제적 무기는 1) 전략목표가 명확하고, 2) 대상 국가가 이미 경제적으로 취약하며, 2) 사용 이전에 당사자 간에 적대감이 거의 없을 때 효과적
: '전략적 물자'라는 것은 없다. 대신, 전략적 용도가 존재할 뿐(비료, 화약, 석유, 베어링, 식량, 등)
ㅇ우크라이나 전쟁 사례
: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채무 불이행, 통화 평가절하 위기, '1917년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떠들었다
: 다만 장기간의 재제는 러시아 경제에 전환 비용을 부과한 것은 사실
: 이는 40년 이상 재제를 받고 있는 이란에서도 나타난다
ㅇ반복된 역사의 교훈, 재제로 목표를 단기간에 달성할 생각을 말아라
: 1916년, 독일 최고사령부는 무제한 잠수함 공격으로 몇 달 안에 제1차 세계대전을 끝낼 수 있다고 확신
: 1943년, 미 육군 항공대 장교들은 볼베어링 생산을 파괴하면 나치의 전시 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믿었다
: 나폴레옹은 대륙 봉쇄령으로 영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있기를 바랬다
: 그 무엇도 현실화되지 않았다
: 최근 몇 주 동안에도 이와 유사한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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