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제이콥 음창가마(Jacob Mchangama) 「개방형 인터넷의 종말: 유럽은 어떻게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방향을 잃었는가」

핵심 주장

• 유럽은 과거의 "개방형 인터넷(Open Internet)" 비전에서 벗어나 "디지털 주권(Digital Sovereignty)" 중심으로 이동했다.
• 이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국가 주도의 온라인 통제를 확대한다
• 유럽은 민주주의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권위주의 국가들처럼 행동한다
• 미국 역시 일관된 인터넷 자유 수호자가 아니며, 유럽과 미국 모두 2010년대의 개방형 인터넷 비전을 후퇴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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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유의 이상과 쇠퇴

• 2012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프라인의 권리가 온라인에서도 동일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 당시에는 인터넷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수단이라는 낙관론이 강했다.
• 아랍의 봄은 소셜미디어가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강화했다.
• 스웨덴 외무장관 칼 빌트는 인터넷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세계적 가치로 평가했다.
• 그러나 이후 국가가 데이터와 플랫폼을 통제해야 한다는 디지털 주권 개념이 확산되었다.

• 러시아와 중국의 선례

• 러시아는 2011~2012년 반정부 시위 이후 인터넷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보기 시작했다.
• 러시아는 온라인 콘텐츠 차단을 위한 국가 블랙리스트 제도를 구축했다.
• 이를 통해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정보 접근을 통제하는 "레드 웹(Red Web)" 체계를 발전시켰다.
• 중국은 시진핑 집권 이후 인터넷 통제를 더욱 강화했다.
• 중국 공산당은 서구 민주주의 가치의 온라인 유입을 위협으로 규정했다.
• "온라인 여론 정화"를 명분으로 검열 체계를 확대했다.
•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플랫폼을 차단했다.
• 실명제, 키워드 검열, 알고리즘 검열을 강화했다.
• AI 기업들에도 사회주의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 검열 의무를 부과했다.

유럽의 디지털 주권 강화

•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이 유럽의 규제 강화에 영향을 주었다.
• 코로나19 시기의 허위정보 확산도 규제 강화 논리로 활용되었다.
• 트럼프 재선과 실리콘밸리의 우파 포퓰리스트 지지도 유럽의 우려를 키웠다.
• 유럽은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 하고 있다.
• 유럽 칩법(European Chips Act)과 가이아-X(Gaia-X)가 그 사례
• 이러한 법과 규제는 유럽의 기술퇴보를 부추겼다. 더 큰 문제는
• 디지털 주권은 이제 산업정책을 넘어 표현 규제로 확대되었다.
• 허위정보, 외국 개입, 혐오발언 등을 이유로 플랫폼에 광범위한 규제 의무를 부과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비판

• 독일 총리 메르츠는 온라인 익명성 폐지를 주장했다.
• 이는 익명 출판 전통을 활용했던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전통과 충돌한다
• 독일에서는 정치인 모욕 관련 수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일부 시민은 정치인을 비판한 표현 때문에 벌금형을 받았다.
• 프랑스 마크롱은 허위정보 규제 확대를 주장
• 여러 유럽 국가들은 혐오발언 관련 법률을 확대
• EU는 모든 회원국 차원에서 혐오발언 범죄화를 추진
•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은 플랫폼에 불법 콘텐츠 삭제 의무를 부과
• 제멋대로 규정하고 모호한 불법 콘텐츠 규제가 확대될수록 플랫폼들이 과도한 검열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이는 결과적으로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 민주주의의 쇠퇴를 가져온다

허위정보 영향력에 대한 반론

• 유럽 정부들은 가짜뉴스나 허위정보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장한다
• 실증 연구들은 허위정보 노출이 소수의 강성 지지층에 집중되며 선거 결과를 바꿀 정도의 설득 효과는 크지 않다고 평가한다
• 유럽 포퓰리즘과 극우의 성장은 좌파가 주장하는 허위정보보다 이민·경제 문제에 대한 실제적 국민 불만과 더 관련되어 있다.
• 정치적 비판 자체를 민주주의 위협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험하다

미국에 대한 평가

•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 바이든 정부 때, 민주당은 빅테크 기업을 압박해 자신들의 정치 성향과 반하는 게시물을 조직적으로 삭제했다
• 트럼프 역시도 민주당이나 유럽의 검열을 비판하지만 스스로도 인터넷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
• 미국은 소셜미디어 활동을 이념 검증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 미국이 그나마 낫지만 미국 역시도 개방형 인터넷의 일관된 수호자는 아니다

대안

• 중국·러시아식 인터넷 주권 모델이 유럽과 주요국에 힘을 뻣치고 있다
• 그러나 개방형 인터넷의 이상은 여전히 유효하다
• 인터넷의 핵심 가치는 시민이 정부를 감시하고 권력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 X(구 트위터)의 커뮤니티 노트 기능은 집단적 사실 검증의 사례로 제시된다.
• 헝가리 야당의 성공 사례는 인터넷이 권위주의 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 이란의 인터넷 차단 사례는 디지털 주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라고 본다.
• 정부는 새로운 검열 체계를 만들기보다 기존 범죄 법률을 집행해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 투명한 플랫폼 설계, 사용자 중심 구조, 크라우드소싱 사실 검증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 결론적으로 저자는 2012년 유엔 결의안의 정신으로 돌아가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IPO 투자는 돈을 잃는 지름길

기사원문

https://finance.yahoo.com/markets/article/why-the-spacex-ipo-could-be-a-trap-chart-of-the-day-100000554.html

역사적인 IPO데이터

https://site.warrington.ufl.edu/ritter/ipo-data/

ㅇ1975년부터 2021년까지 9천건 이상의 기업 IPO분석

  : 상장후 3년동안 수익률이 보합 또는 하락한 기업은 60%

  : 두배 이상 주가가 상승한 기업은 16%

  : 평균 수익은 양수였지만 극소수의 혁신 기업때문이고 절대 다수는 예금 이하 수익

ㅇ상장일에는 강한 양의 비정상수익 존재, 이후 3년 장기 수익률은 유사 기업 대비 유의미한 언더퍼폼

  : “IPO puzzle”

  : Ritter(1991)를 비롯한 고전 연구, 상장 후 3년 buy‑and‑hold 수익률 기준으로, IPO 종목이 규모, BM 매칭 비IPO 포트폴리오 대비 언더퍼폼

ㅇHot issue market

  : 발행이 몰리고 언더프라이싱이 크게 나타나는 hot issue 기간(예: 1980년대 말, 1999–2000년 IT 버블, 2020–2021년 tech‑SPAC 붐)에 상장한 종목은

  : 단기 수익률이 특히 높지만, 이후 장기 성과가 더 나쁘다

ㅇ1960년대 이후 IPO주의 5년 명목 수익률이 비IPO 기업 대비 크게 낮다

  : Loughran & Ritter(2004 등): Really Long-Run Performance

ㅇ기관투자자의 개미 털어먹기

  : Aggarwal(2003)과 Loughran & Ritter(2002)

  : 수요가 높은 IPO에 기관, 우량 고객에게 배정이 집중되고, 이들이 상장 직후 단기 매도를 통해 언더프라이싱 수익을 실현

  : 심지어 락업 기간이 있어도 이러한 현상은 정도의 차이일 뿐 유사

  : 세컨더리에서 비싸게 매수하는 개인, 일반 투자자는 장기 언더퍼포먼스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되어, “발행 시장 → 이차 시장”으로 수익이 재분배되는 구조가 형성

 

ㅇIPO로 돈을 버는 사람은 주간사와 첫날 매도자

  : 그러나 그들 또한 다른 IPO실패 사례가 많을 것

  : 누가 승자인가?

한국 여자의 찡찡댐은 남자가 원하는 수요 때문

 

ㅇ블라인드 어떤 남자: 안 찡찡대는 여자는 세상에 없냐는 질문

  : 성격 무던 여자 만나고 싶은데 연애 처음에 그러다가도 좀 지나면 100% 찡찡댐

  : 찡찡이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래는 답변들 

ㅇ안 찡찡대는 여자 만나본 적 있다

  : 그녀는

  : 주말에 딱히 외출이나 날 만나고 싶어하지 않음

  : 영화 보자고 했는데 궁금해서 혼자 봤다고 함

  : 나중엔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어 헤어짐

ㅇ독립적인 여성은 연애 시장에 잘 나오지 않는다

ㅇ독립적인 안찡찡 여성은 한국 남성에게 여성으로서 매력이 떨어진다

ㅇ안징징거리개 안정적으로 사랑해주면?

  : 편하지만 설레이지 않는다고 징징거리는 소리를 하고 당신은 차인다

ㅇ안찡찡대는 여자는 연애 욕구가 크지 않다. 혼자서도 안 외로우니까

  : 이런 여자는 자만추로 1~2트에 결혼

  : 질문자 너부터도 찡찡대는데

  : 질문자도 아마 무던한 여자 재미 없다고 차버릴 가능성 농후

ㅇ질문지는 스스로 찡찡대고 싶어하는 것

  : 큰 엄마, 누님처럼 질문자 찡찡을 받아줄 여자를 찾던지

  : 애교 있는 이쁘장한 여자에 얽매여 있을 때가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다

ㅇ연애는 결국 사디즘과 매저키즘의 결합

  : 곧 여성성, 남성성이고 누군가는 한쪽 역할을 맡는다

  : 정 찡찡대고 싶으면 그냥 수줍게 엉덩이를 들이대

ㅇ여성이 바라는 안정형 남자

  : 다 받아주는 감정 쓰레기통

  : 아빠

핑계를 댄다는 것은 하고 싶다는 것이다.

노홍철: 

저는 지금 삶에 너무 만족하거든요. 하고 싶은 것도 다 할 수 있고. 일이 놀이인지,

놀이가 일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요

너무 신나게 살고 있으니까요 

결혼이나 연애에 큰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자꾸만 느껴지는 조용한 압박이 느껴져요

말씀은 안 하시지만...

저는 단호히 말하죠 "저는 결혼 안해요~"

나름대로 확실하게 부모님에게 선을 그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문득, 저는 효자기도 하고,, 부모님 생각이 나서 진짜 겉보기라도 연애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법륜 스님: 

연애던 결혼이던 하고 안하고는 개인의 자유인데

결혼을 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의 기준은 부모님의 간절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본인이 결혼 욕구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신경쓰이는 것

스스로 확신이 없기 때문이야

자기 자신의 생각에 확신이 있다면 부모님의 의중이나 말씀, 생각에 동요 자체를 안한다

부모님에게 했던 모진 말도 실은 스스로 불안하기 때문에 나온 방어적 태도인 것

노홍철:

하앗... 저 지금 이제야 스스로를 봤어요

제가 그 누구에게도 화를 내본 적이 없는데 결혼이나 연애 이야기에 부모님에게 모진말을 한 것

차마 웃어넘기지 못하는 화두가 있다는 것

아직 결혼 욕구가 남아 있는 것이었다

생각해보니 결혼 욕구는 200%있는 것 같아요

주식 애널리스트의 정보 질은 당신 투자 성과와 관련없다(높은 질이 성과를 오히려 낮출 수도)

SSRN 논문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6244000

ㅇ주의!! 아래에서 말하는 '가치있다', '유익하다' 가 절대 투자 성과가 아니다

  : 특정 애널의 정보를 전체 컨센서스에 반영했을 때 평균의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

  : 시장 컨센의 정확도를 높이는 애널의 적중력이 형편없는 경우도 많고

  : 반대로 시장 컨센의 정확도를 왜곡시키지만 적중력이 뛰어난 애널도 있다

  : 아래 정보를 받아들일 때 주의해야 한다

ㅇ 경험이 풍부한 애널리스트일수록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향

  : 지난 20년간 대형 투자은행 주니어급 애널리시트들의 증가는 연구 가치를 떨어뜨린 원인일 가능성

  : (다시 한번 강조!!) 유익한 정보란 정확도가 높은 정보, 투자자 수익을 높이는 정보가 아니다!

ㅇ최고 스타 분석가나 대형 증권사 애널리시트들은 소형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보다 가치를 덜 제공

  : 실적 발표 이후 또는 매우 늦게 전망치를 업데이트하는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큰 가치를 제공하는 경향

  : 예측 정확도는 부가가치와 상관관계가 없다

  : 매우 정확한 실적 예측을 내놓지만 시장 컨센서스에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애널도 있고

  : 늘 틀리는 예측을 내놓지만 큰 가치를 제공하는 애널도 있다

ㅇ 애널리스트의 예측 정확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가격 발견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반대되는 의견(경험 많은 애널리스트)을 듣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익률과는 무관

만 나이 정책 어려운 이유, 세계 최강 서열 문화

ㅇ우리나라 '세는 나이'는 생물학적으로 태어난지 얼마 지났는지 개념이 아닌 서열

  : 한국인은 나이 개념 자체가 다른 나라와 다르다

ㅇ서열 기수는 명확한 년수 기준이 있어야 한다

  : '세는 나이'는 매년 1월1일~12월 31일은 하나의 계급으로 칭한다

  : 이렇게 원칙이 있어야 서열이 헷갈리거나 혼란이 사라진다

  : 만나이는 이러한 원칙에 혼란이 초래된다

  : 2003년생이면 2003기라는 뜻, 2004년생이면 2004기라는 뜻, 단순하고 편함

ㅇ한국 사회는 1살 차이도 '형, 누나, 선배'를 따질 만큼 나이에 엄격

  : 그런데 만 나이를 도입하면 "같은 해에 태어난 동갑도 생일에 따라 형/동생이 갈리는 상황" 발생

  :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야 나이를 먹는다. 서열 문화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용납 불가

  : 가령 둘이 같은 해에 다른 생일로 태어났는데, 생일이 빠른 사람이 생일 다음날 '형'이라고 부르라고 한다면?

  : 서양이나 일본, 중국은 '형', '언니', '누나' 등의 서열 단어의 쓰임이 적으므로 문제가 없다

ㅇ'빠른 년생' 지옥은 이러한 환경에서 발생

  : 빠른 년생은 나이가 어린데도 형, 언니, 누나와 같은 학년이다. 취급을 어떻게?

  : '만 나이'는 전국민의 빠른 년생 지옥을 유발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

ㅇ한국도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독려하지만 서열문화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  대신 출생년도를 사용

ㅇ비슷한 개념으로 학번이 있다

AI를 쓰면 바보가 된다

소크라테스  "문자가 사람으로부터 기억을 빼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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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플러  "망원경이 육안으로 보는 지성을 빼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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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너  "활판 인쇄가 인류 최초의 조직적 정보 장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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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리앵 바예(=알리톤 바이예)  "서적으로 인해 지식의 정리가 불가능해져 야만에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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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체  "타자기가 사상을 얕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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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 포스트먼  "텔레비전이 공공 토론의 장을 부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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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스 G. 카  "인터넷 검색이 사람들을 얕은 정보 처리 기계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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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람들  "AI를 사용하면 바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