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E‑gold 등장
: E‑gold는 의사 출신 버리언 제임스가 금에 기초한 디지털 통화를 만들겠다는 발상으로 1996년에 설립한 회사·서비스
: 고객이 실물 금·은을 맡기거나 현금을 송금하면 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금·은을 매입해 보관하고, 그에 대응하는 “e‑gold” 잔액을 계좌에 적립하는 구조
ㅇE‑gold 성장
: 2000년대 초반 E‑gold는 165개국 350만 개 이상 계좌, 3.8톤 이상의 금을 보유할 정도로 성장
: 연간 약 20억달러 거래를 처리해 “온라인 결제 업계에서 페이팔 다음 2위 규모”
ㅇ‘E‑gold 사건’
: E‑gold는 익명성·국경 초월성 때문에, 돈세탁·불법 콘텐츠 결제(특히 아동음란물)에 이용된 사례가 적발
: FBI수사
: 2007년 미국 정부는 E‑gold를 운영한 Gold & Silver Reserve와 관련자들을 무허가 송금업무, 자금세탁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
: CEO는 가택연금 등 처벌, 2008년 7월 E‑gold 서비스는 폐쇄
ㅇE-gold 사건은 오랜기간 있었던 법정화폐 신뢰 문제의 한 사례로서 이러한 시도는 대부분 실패
: 리버티 달러 사건(금,은 담보 화폐)
: 리버티 리저브 사건
ㅇE-gold사건과 금융위기 등은 비트코인의 탄생 철학에 상당한 영향을 줌
: 금에 대한 통제 -> 금을 사용하지 않는다
: 기소 위험 -> 통제하는 주체가 없다
: 금의 속성 -> 발행 제한, 해킹 불가능성(보안비용)
ㅇ라이 돌(Rai stone, Raay) 사례
: 서태평양 미크로네시아 연방의 야프(Yap) 섬에서 사용되는 큰 돌
: 야프섬 주민들은 라이(rai) 또는 페이(fei)라고 부르는 도넛 모양 석회암 돌을 화폐로 사용
: 지름 수십 센티에서 최대 3.6~4m, 무게 수 톤에 이르는 크기
: 이 석회암은 야프에 없는 자원이라, 수백 km 떨어진 팔라우 등 다른 섬에서 채굴·가공해 카누·뗏목으로 운반
: 그 과정의 위험·노동이 누적된 희소성이 곧 화폐가치의 기반
: 거래할 때 돌 자체를 매번 옮기지 않고, “누가 그 돌의 소유자인지”에 대한 공동체의 합의·기억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면 거래가 성립하는 구조
: 집앞은 물론 심지어 깊은 바다에 빠진 상태로 두고도 증인만 있으면 화폐로 사용
: 라이 돌은 주로 땅·집·결혼 지참금 등 고가·중요 거래에 사용(일상 지불은 조개, 야자수 등 다른 것을 사용)
: 1898~1919년 야프를 지배한 독일 당국이 섬을 관통하는 도로를 건설하려 했으나, 주민들이 비협조
: 독일 당국은 몇몇 라이 돌에 검은 십자 표시를 하며 “이제부터 이 돌은 독일 정부 소유”라고 선언(위치는 그대로)
: 돌은 그대로 주민 집 앞에 남겨두었지만, 소유권이 식민정부로 넘어갔다고 인식되자, 주민들은 자신의 부와 명예가 위협받는다고 느끼고 도로 공사에 협조
: 화폐가치의 핵심은 실물의 위치나 점유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소유권에 대한 합의
: 중요한 것은 실물이 아닌 '장부'
ㅇ만약 금을 달에 쏘아 보내도 장부가 효과적일까?
: 돈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금을 사서 정부가 못뺏도록 달에 쏘면
: 이에 대한 금 소유권 담보 증서는 효력이 있을까?
ㅇ뉴욕 연준이나 포트 녹스의 금
: 글로벌 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전부 장부일 뿐
: 실물 금은 요새안 금고에서 꼬리표만 바뀔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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