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qDkN9EhGZ_4&list=WL&index=38
ㅇ 개인의 자유와 사적 자치의 원리, 재산권을 보호하는 나라를 자유로운 근대국가라고 볼 수 있음
ㅇ 그런면에서 세계최고 상속세를 가진 한국은 근대국가라고 부르기 어려워
ㅇ 대부분의 선진국은 상속세가 없고 있더라도 다양한 공제 및 제도를 통해 이를 피해갈 수 있음
ㅇ 마르크스의 주장: 자본과 생산수단의 사적소유 금지, 토지와 은행, 교통 국유화, 높은 상속세와 누진 소득세 부과
ㅇ 한국은 토지공개념, 재개발, 재건축, 토지수용 등을 통해 공산주의 정신이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음. 여기에 종부세, 고율의 소득 및 상속세 등은 보다 고도의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초석
ㅇ 대한민국은 헌법의 법리에 기반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고 대중의 여론에 따라서 결정되는 법체계를 가지고 있음
ㅇ 최근 대선 결과를 보면 국민의 상당수는 법치와 사적자치의 원리, 사유재산의 보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음
ㅇ 이건희 회장의 사망으로 낸 상속세는 스티브 잡스 사망시 냈던 상속세의 4배가량으로 사상 최대치
ㅇ 상속으로 인해 기업은 경영권 방어가 불가능해지고 이는 기업가가 기업을 운영할 이유를 없게함. 더불어 이를 피해가기 위해 많은 여타 행위를 하도록 강제함
ㅇ 마그나 카르타, 미국 독립전쟁, 프랑스 대혁명 등 선진사회의 근대화는 모두 세금에 기반한 것.
ㅇ 1980년대 스웨덴의 상속세율은 80%에 가까웠음. 그 이후 Astra, Ikea등이 국외로 탈출하고 경제 악화와 실업악화로 이어지자 상속세를 아예 폐지함
ㅇ Astra는 상속세를 내려고 주식을 팔다가 주가가 폭락해 결국 확정 상속세를 내지 못하고 회사를 영국에 매각. 이것이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ㅇ 이후 스웨덴은 상송세를 폐지함
ㅇ 미국은 상속세율이 40%이나 부부합산에 280억원까지 상속세 없음. 황금주, 차등의결주 등으로 경영권 보호, 공익재단 기부 등으로 기업을 지배할 경우 상속세 거의 없음
ㅇ 독일은 상속세율 30%이나 가업승계후 7년이면 상속세가 공제됨
ㅇ 한국은 가업상속 제도가 유명무실해 실질적으로 활용이 불가능
ㅇ 일본은 비상장 주식의 80%는 비과세이고 20%에 대해서만 과세
ㅇ 한국의 가업상속 공제가 미진한데 매우 까다로움
ㅇ 락앤락과 한샘 등의 회사 매각은 상속과 관련있고 향후 매우 많은 사례가 발생할 것
ㅇ 한국의 상속세가 비상식적인 이유는 국민의 인식속에 아직 자유와 사유재산, 개인 인권의 소중함 등의 개념이 체화되지 않았기 때문, 근대적 개인의 개념이 뿌리내리지 않고 노비근성이 남아있음
ㅇ 한국인에게 자유는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고 그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폭력과 전체주의에 빠지는 특성이 나타남
ㅇ 국가의 폭력에 자신의 종속시켜 굴종하고 국가를 동원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노비근성을 사회 시스템으로 투사하는 것이 한국의 체제
ㅇ우리나라 국민의 국민성이 어떠했길래 조선왕조 500년간은 퇴보된 상태였고 그 이후에 눈부시게 발전했는가? 바뀐것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 조선시대는 노비제(세종 종묘법)와 환곡제 하에서 스스로 발전할 동기가 없었다
: 조선시대 노비의 수치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40~70%로 추정된다. 이는 세계적으로 보기힘든 높은 비율
: 여타 노예제 국가와 달리 조선시대 노예는 인간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스스로를 가축으로 생각. 이는 제도적 유산
: 조선은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종천법을 채택해 국가차원에서 노비 숫자를 늘렸다
: 갑오개혁 이후 노비제가 폐지되었지만 노비제의 습성은 이후 머슴이라는 형태로 전래되었고 이러한 흐름은 70년대까지 이어진다
: 노비는 현재의 배고픔만을 해결하고 그조차도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좋은 주인에 의지한다
: 책임이 따르는 자유보다 주인 잘만난 노예의 삶이 윤택
: 이에 따라 노예는 열심히 일할 동기를 잃고 감사보다는 운명을 탓하고 평등주의하에서 남의 성공을 시기하며 피해의식에 시달려
: 특히 노예근성이 자유민주사회와 결합하면 이러한 특성이 더욱 강해지는데 주인(국가)을 노예 스스로 바꿀 수 있기 때문
ㅇ주인의식은 자신의 소유권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 때문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 투쟁적이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 반면 노예는 그 반대에 있으므로 평화를 사랑하며 가치를 파괴함. 이들이 유일하게 투쟁적일 때는 부자에 대한 시기심으로 그것을 뺐고 싶어할 때
ㅇ한국전쟁후 경제발전은 놀랍지만 노예근성이 사라진 것은 아냐. 다만 스스로 내재화시킨 자유주의 인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도적으로 사유재산과 선진제도가 도입되면서 잘살고자 하는 욕망이 경제 발전으로 나타난 것. 이에 따라 다른 개도국처럼 어느정도까지는 중앙집권적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이 가능
: 더불어 북한의 공산체제 전환과 한국전을 통해서 재산공산화에 강한 적대감을 가지게 된 것도 한가지 원인
: 또, 한국 전쟁은 기존의 향촌, 촌락의 강한 신분제 사회가 외부적 요소에 의한 인력이동에 의해 경기~부울경 지역에서 강제로 붕괴시키는 계기가 발전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ㅇ 최근 여론조사에서 부유세 도입에 67%의 국민이 찬성했다는 점은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 비슷한 비율로 상속세율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인식 조사를 보면 노비근성은 국민 60%이상에서 나타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