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빈의 공공주택, 그 진실

주요 내용은 아래를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P444oZjJWCc&list=WL&index=12

오스트리아 빈의 사회주택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56d826e4b0de86f4901cad

빈의 공공주택인 사회주택을 찬양하는 내용이 많다. 세상에 나타나는 이상적인 모습은 표면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일 수 있으며 세상은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 이면의 진실이 나타나고 나는 발전할 수 있다.

빈의 공공주택이 가능한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다.

ㅇ빈은 1차대전에서 패배한 이후 사회민주당이 장악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재정독립(조세주권)을 획득 

ㅇ 당시 빈은 패전 이후 난민과 빈곤, 하이퍼 인플레 문제로 새로운 정치와 사상의 출현에 목말랐던 상태

ㅇ 사민당은 사회주택 건립을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하여 지지층을 확보

ㅇ 빈은 신토지세, 신주택세, 부가가치세를 신설하여 자산가에게서 대규모 세금을 가혹하게 징수. 이 자금을 바탕으로 임대주택 공급

- 당시 연간 임대료는 건축비(토지가격 제외)의 4%

- 이는 1925년 기준 당시 평균 근로임금의 3.3~4.4%에 해당

ㅇ 주택건설의 핵심인 토지확보는 토지주로부터 사실상 몰수

- 정부가 토지사용을 제한하여 토지의 사용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트림

- 강력한 토지세를 매겨서 보유를 어렵게 만듦

- 난민이 무분별하게 지은 집에 대해서 토지주의 처분권을 불인정

- 이에 따라 토지는 헐값이 되고 이를 정부가 사들임

- 정부는 이를 매입해 공공 주택을 건축 

- 당시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오스트리아 귀족들은 1차 대전 패배 이후 사회주의 공화국이 들어서자 재산을 전부 해외로 이전시켰음. 토지는 이것이 불가능해서 헐값에라도 매각한 것

ㅇ 대전 직후 1918년 시유지는 전체의 18%, 1931년에는 이 비중이 33%로 확대

- 비사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등으로 시는 꾸준히 토지를 매입해 나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