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과는 다르게) 한국의 정책은 유능한 관료와 전문가의 추진방향이 여론에 우선해왔다

출처: https://sovidence.tistory.com/1185

ㅇ 외부에서 바라볼 때 한국사회의 특이한 점이 두가지인데 1. 한국의 객관적 데이터와 사람들의 주관적 인식의 불일치, 2. 여론이나 사람들의 의견과는 달리 진행되어온 변화 

ㅇ1번에 대해서: "개천룡" 현상인 한국의 사회이동이 줄었다는 증거는 없다. 상위 10%가 세습한다는 인식도 현실과 거리가 멀다. 한국의 불평등 변화는 상층이 아니라 하층에 의해서 특징지워진다. 상층에서의 불평등은 지난 40년간 달라지지 않았다.

ㅇ2번에 대해서 한국은 여론과 객관적 데이터가 충돌할 때, 여론과 상관없이 데이터에 기반하여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사람들의 주관적 인식은 무시되었다. 그 원인은 불명이나 한국이 타 국가에 비해 빠르게 발전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것

ㅇ불평등 변화가 대표적 사례. 한국인들은 불공정은 못참지만, 불평등은 감내한다. 한국인의 불평등 감내정도는 지난 20여년간 더 강화되었다

ㅇ불평등을 이렇게나 감내하는데, 왜 지난 10년간 '느낌이 아닌 데이터상으로' 소득재분배가 빠르게 진행되고, 불평등은 줄었나? 이명박 정부서부터 불평등은 감소하기 시작했다. 

ㅇ데이터상 한국의 불평등 문제는 빈곤의 문제이고, 특히 노인 빈곤의 문제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탄생 때를 제외하고는 노인 빈곤 정책이 지지를 받은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빈곤을 상당히 줄였는데, 노인빈곤 정책은 조용하지만 꾸준히 진행되었다. 이명박 정부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재분배는 꾸준히 개선되었고, 불평등은 꾸준히 줄었다. 

ㅇ주거 정책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재개발, 임대주택 등으로 상당히 급진적으로 슬럼을 해결하였다. 사유재산권은 침해되었지만. 소셜믹스가 사회계층 완화에 낫다는 전문가들의 지배적 입장은 상당히 오랫동안 관철되었다.  (내생각, 임대주택은 집주인은 당연히 싫어하는데 대중여론으로도 지지를 못받는지는 확인 필요)

ㅇ교육 정책도 그렇다. 수많은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큰 방향은 계층 격차를 약화시키고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쪽이었다. 적어도 대학 진학 측면에서 다양성이 감소했다고 볼 근거는 적다. 여론으로는 다수가 수능 점수에만 기반해 대학 선발을 원했지만, 실제 정책은 반대였다. (앞으로 어떨지...) 

ㅇ또 다른 예로 지역 발전이 있다. 정권의 지역기반별 지역 발전 변화를 보면, 대통령 출신 지역이 해당 정권 동안 득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손실을 겪었다(https://sovidence.tistory.com/772)

ㅇ결과적으로 전문가와 관료의 정책이 우선시된다. 다만 여론이 우호적일 때는 공개적으로 빠르게, 우호적이지 않을 때는 조용히 천천히 추진했다는 차이 정도. 이는 상식과는 꽤 다른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