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종신고용, 연공서열 임금제도, 기업별 노조, 이 3개를 일본형 고용관행 3종 세트
ㅇ종신고용은 신졸일괄채용이 더 맞는 표현, 즉 대학 졸업후 들어온 경우 종신을 보장해주는 것(관행)
ㅇ상사라는 업태도 고용제도처럼 일본(한국)만의 특수형태
: 종합상사는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특수한 업태, 사양길이라는 이야기가 늘 있지만 꾸역꾸역 버티는 중
: 상사는 한국, 일본에만 있는데 유독 만화(짱꾸 아빠)나 드라마(미생)에도 나오면서 멋진 일로 취급받아
: 수출 주도의 성장형 경제여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
ㅇ90년대 이후 침체를 겪으면서 일본식 고용관행이 사라졌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대립
ㅇ최근 코로나 이후 일본형 고용보장제도의 끝이 보이기 시작(98년이 종말의 시작 ~ 2023년에 완전 소멸)
: 일본 3대 메가뱅크의 중도채용(경력직)이 45%를 차지(5년전반해도 5%에 불과)
: 은행은 기수문화로 전통 정규직, 신입 문화가 매우 강해(세방고 문화), 그런 은행이 대체 왜?
: 제조업도, IT도 아닌 은행이?
ㅇ일본의 경직적인 조직 문화, 인사 문화는 2차 대전 이후 발생
: 1940년 이전에는 이직이 매우 빈번했다. 현재 미국만큼이나(기술자 빼오기, 연봉제시 등)
: 1940년 이전에는 기업들의 고용형태도 유연, 쉬운 해고, 채용
ㅇ일본 자본주의 초기, 미국 및 서양식 자본주의의 순수한 형태의 도입
: 일본은 자생적 자본주의가 아닌 메이지 유신 이후 서양문물의 급격한 도입으로 발생한 것
: 서구식 자본주의 도입과정에서 주주 우선, 자유로운 이직 등이 유입됨
: 프랑스에서 민법, 독일에서 상법, 벨기에에서 중앙은행제도
: 주식회사 제도, 유한책임, 주주총회, 이사회 등 제도 등
: 주식회사 제도로 은행을 설립, 은행은 기업의 주식담보 대출로 산업 부흥의 중요한 역할
: 당시 주식회사의 주주는 각 지역 다이묘, 이들은 주주권을 강하게 행사
: 메이지 유신 이후 다이묘의 세수권을 중앙이 가져가는 대신 국채를 배분
: 국채보다 성장 기업 주식이 매력적이어서 다이묘(귀족)는 주식 투자에 열을 올려(배당율 20~30%)
ㅇ이러한 순수한 자본주의 형태는 1930년대 군국주의화, 전체주의화에서 바뀐다
: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등 총력전 하에서 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정부가 가져가야해
: 주주권리 제약, 배당 8%상한제, 정부에서 생산책임자를 파견하여 주주총회 결과에 반하는 국가생산활동 개시
: 두번째로 은행을 통한 기업지배의 강화, 일본 흥업은행,
: 모든 은행은 흥업은행 산하, 각 은행은 기업과 1:1로 매칭되어 기업의 생산, 부흥을 책임
: 이것이 메인 뱅크(주거래 은행) 시스템으로 정착
: 세번째 노동통제, 노동자 전직금지
: 성과급 못주고 임금을 정부가 통제, 기술자 못빼가게 회사간 임금도 통일
: 임금도 동일하게 올라가야 하므로 1년에 한번 호봉제로 올라가고 춘투를 통해 1년에 한번만 같이 올린다
: 기술자의 안정적 유지가 총력전 대비에 필수적이었기 때문
: 이러한 주주 권한 제한은 1990~2000년대까지 이어져
ㅇ왜 전시제에나 사용했던 통제주의가 대전 이후에도 이어졌나?
: 패전 이후 폐허 속에서 급속한 발전을 위해서 중앙 집권 체제 필요
: 대장성 관료의 기득권 유지 욕구
: 동 제도는 고도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신용할당, 특정 산업과 기업 몰아주기, 자원배분, 저금리)
: 특히 종신고용제는 성장경제와 궁합이 좋다. 폰지구조이므로
- 기존 저성과 고령 노동력은 고비용인데 이를 유지하려면 새로운 다수의 신입이 유입되어야
- 국가, 회사, 인구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한은 괜찮을 뿐더러 효과적
- 동체제는 90년대 성장이 붕괴하면서 총체적 난국이 된다
ㅇ90년대 자산가격붕괴가 먼저왔다. 그런데도 일본식 경직적 고용은 5~7년간 유지
: 자산시장붕괴에도 기업도산은 적다. 불황이 아닌 것처럼 보여(고용시장 유지)
: 은행을 중앙이 통제하므로 좀비기업도 연명 가능, 은행도 좀비화(97년까지 버텨)
: 95년의 주요 씽크 탱크는 회복의 서광을 이야기할 정도
ㅇ97년에 은행위기가 발생하면서 침체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 90년대 주택담보채권(주센)과 주식담보대출을 은행들이 십시일반 나눠가지다가 부실화가 불거져
: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다시 회복되기만을 기다리면서 부실을 숨기고 버티기
: 97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해외도 부실채권이 확대
: 97년 11월 산요증권, 홋카이도 다쿠쇼쿠 은행이 파산하면서 콜시장이 경색된 것이 방아쇠
: 다수의 은행과 증권사가 파산. 대중에게 엄청난 충격을 줘
ㅇ98~2007년 일본 금융빅뱅, 개혁으로 1940년대 만들어진 금융, 고용관행들이 파괴
ㅇ사내실업자(일없는 보직자), 2025년 기준 5백만명 추정
: 노동자 강제 해고를 위해서는 9단계를 거쳐야(...출향...어깨두드리기(권고)..조기퇴... 희망퇴직 등의 단계후 정리해고)
: 출향(出向)제도-승진누락 고령 직원을 대출한 기업이나 산하 계열사로 보내고 임금차이를 보전해주기
: 사실상 강제 해고 불가
: 이러한 경직적 고용구조가 여전했는데...
ㅇ2023년 전후부터 위의 8~9단계 없이 해고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어
: 이직시장의 등장, 특히 30대 이직시장, 원래 없던 시장인데 생겼다(전직 에이전트가 늘어남)
: 최근 희망퇴직 모집시 상당수가 지원, 경기나 기업실적과 무관하게 시행
: 흥미로운 점은 조기, 희망퇴직자를 받으면서도 일손부족을 호소
: 이는 모순이 아님, 희망퇴직자는 사내 실업자(화이트 칼라), 반면 일손부족은 기술직
: 2022년부터 특히 중도 퇴직 및 입사가 매우 활발해져, IT직군이 많음
: 은행이 빠르게 IT화로 변화, XRP도입, 현금없는 결재 등 핀테크 빠르게 적응중
ㅇ현재 일본은 마치 메이지유신 때처럼 스스로의 후진적임을 자각하고 혁신을 받아들이는 구조 개혁중일 수 있어
ㅇ오히려 한국이 변화에 있어 뒤쳐져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창민 교수(융합일본지역학부)
https://www.youtube.com/watch?v=650j35YU_js&list=WL&index=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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