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콜콜 조선 부동산 실록
ㅇ조선 후기에는 크게 4차례 땅값이 상승했다
ㅇ1690~1725년
: 숙종, 상평통보 본격 유통, 통화량 증가
: 동아시아 구제 무역이 활발
: 이후 쌀 상인을 통제해 쌀값을 억제하면서 땅값도 안정되기 시작
ㅇ1765~1790년
: 물가, 즉, 쌀값의 상승 때문, 한강변의 쌀장수들의 등장으로 이들의 쌀값 올리기
: 대동법의 실시로 쌀의 수요가 증가
ㅇ1830~1860년
: 자산 지키기를 위한 땅으로의 전환 노력(안전자산 선호)
: 정조 시기 시장 상인의 독점적 권리를 규제. 이에 따라 독점권을 자본화하여 토지로 이동
ㅇ1860년대
: 당백전의 발행
ㅇ1890년대 이후
: 당백전 등으로 인한 인플레로 망국의 기조가 강해지면서 물가, 땅값 폭등
ㅇ조선에는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환퇴(還退)가 활발
: 당초는 힘없는 백성이 땅을 뺏기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이후 변질
: 매매+재매입+임대차 계약 의 조합
: 시세차익, 레버리지 투자, 이자 수익 얻기 등의 수단
ㅇ조선시대 부동산 규제 3종 세트 그린벨트, 1세대1주택, 비싼 내외장재 금지
: 그린벨트 = 사산금표(四山禁標), 경국대전에 언급
: 백성들이 마음대로 나무를 베고 경작지를 만들면 풍수에 나쁘다
: 사산금표에 따라 주기적으로 그린벨트에 지은 무허가 건축물 철거(재개발)
: 왕권 강화 과정에서 대신들의 다주택 소유를 막고자 1세대 1주택 정책
: 관료들은 자식들 숫자대로 다주택을 나누어주고 세대분리하여 법을 피해 다주택 유지
: 비싸고 위화감 조성하는 자재로 집을 치장하는 것을 불법화
ㅇ불법 건축물 철거와 금전 보상
: 사산금표나 멋대로 집을 지어 사는 경우 철거, 그러나 보상은 해줬다
: 실거주자 우선으로 다른 곳에 땅을 주거나 땅부족으로 이것이 여의치 않아져
: 돈으로 일정액을 보상(공시지가로 토지 수용)하고 쫒아내어 재개발
: 조정에서 보상해서 집을 팔게 했는데 이것이 유동성 증가로 한양 집값을 올림
ㅇ임금 대비 집값
: 1800년, 정조24년, 조선 인부의 월급은 6냥, 1804년 장통방 소재 가옥은 1,040냥
: 14년간의 월급을 모두 모으면 한양 주택을 매매 가능
: 인플레가 있던 1891년 짐꾼의 월급은 135냥, 1892년 서부 여경방의 집값은 27,500냥
: 17년간의 월급을 모두 모으면 한양 주택 매입 가능
: 19세기 집값은 매우 빠르게 상승, 19세기 후반은 극심한 격차
ㅇ조선시대 한양은 직군 별로 모여서 살았다
: 양반, 군인, 예술가, 정치인 등
: 북촌은 양반들이 주로 모여서 부촌의 상징이었다
: 북촌은 19세기말20세기 초에 일본인들에게 집을 헐값에 많이 뺏긴다
: 정세권은 민간 개발회사를 설립해 헐값에 북촌 주택을 매입하고 개량한옥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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