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5일 목요일

국가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피터 터친


ㅇ너무 많은 ‘엘리트 지망자’들이 정해진 상위 계층을 두고 경쟁할 때 국가는 무너진다

  : 고학력 프레카리아트(역사동역학Cliodynamics의 용어로는 좌절한 엘리트 지망자 계급)

  : 대중의 궁핍화와 엘리트 과잉생산, 그리고 이로 인해 생겨나는 엘리트 내부의 충돌이 점차 우리의 시민적 응집성을 훼손

  : 국가 와해를 유발한 엘리트 - 미국 남북전쟁 전 남부 백인, 프랑스 앙시앵레짐의 귀족, 20세기초 러시아 인텔리겐치아

  : 엘리트란 불안정성을 벗어난 재산 기준 상위 10%


ㅇ엘리트 몰락에 따른 사회붕괴의 양상

  : 사회를 통치하는 정치적 권위는 피상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취약

  : 통치하는 권력 네트워크가 갑작스럽게 해체되는 국가 붕괴는 빈번

  : 지배계급은 전쟁이나 사화, 혁명, 정치 암투 등으로 물러나거나 몰살당해

  : 외부 침공이 아닌 내파로 망한다. 외부 침공은 내파가 끝난 후의 fina blow

  : 기득권층이 자신의 부를 펌핑하고 신규 진입을 막을 때 엘리트 지망생이 몰락하고 시스템이 붕괴

  : 이런 좌절한 엘리트가 치안유지를 무너트릴 정도로 커지면...


ㅇ중저층의 대중은 무시하고 짓밟아도 된다. 그들은 사회 변혁에 역할을 하지 않는 개돼지다

  : 저자의 내용을 의역한 것

  : 상위 10%만 신경써도 된다. 몰래

  : 독재국가가 민주주의보다 내구성이 강해

  : 북한 하층민은 가차없이 밟아도 된다


ㅇ사례들

  : 남북전쟁 직전 부의 양극화, 북부 대자본과 남부 노예 농장주간의 이권 대립이 핵심

  : 19세기 중후반 영국-경제발전으로 인한 엘리트 대량생산, 1900년 전후 갈등심화 이후 영국 몰락

  : 2011년 아랍의 봄, 이집트 엘리트 몰락, 엘리트 내부 갈등, 

  : 우크라이나는 민주적, 벨라루스는 독재적, 그러나 삶의 질은 벨라루스가 훨씬 높다

  : 우크라와 벨라의 차이는? 엘리트의 구성, 우크라는 소수 올리가르히의 민간기업위주, 부의 착취가 작동, 국가붕괴

  : 벨라루스는 독재자(루카셴코)가 이를 막았다

  : (내생각-좁은 회랑과 비슷, 인니, 말레이, 아프리카 국가 등의 사례와 맞음)


ㅇ러시아의 노동자로부터의 공산주의 혁명은 허구다. 엘리트 과잉이 문제

  : 궁핍해진 프롤레타리아는 성공적 혁명을 작동시키는 주체가 아냐

  : 진정 위험한 혁명가는 좌절한 엘리트 지망생, 그들은 자신의 특권과 교육, 연줄을 가진다

  : 농노해방이 역설적으로 볼셰비기 혁명을 일으켜, 엘리트가 증가해서

  : 우민화는 사회안정에 도움되


ㅇ프랑스에서는 혁명이 반복되었으나 영국은 그렇지 않았다. 왜?

  : 잉글랜드는 1830년에 ‘혁명적 상황’에 진입했으나 국가 와해를 피했다


ㅇ급격한 사회 격변은 어떤양상인가

  : 인구 급감, 전쟁, 기아, 감염병, 혁명

  : 엘리트 몰락, 70%의 엘리트가 평민으로 이동

  : 잘 헤쳐나간 경우 - 대공황의 미국, 19세기의 영국와 러시아

  : 영국-20세기에 몰락, 그 전까지는 잘했다. 이유? 식민지 등으로 엘리트 일자리를 수출, 산업혁명과 성장 혁신


ㅇ사회 급변을 막으려면?

  : 엘리트 숫자를 수요에 맞게 통제

  : 대학 진학 통제, 혹은 일자리 창출, 일자리 수출

  : 특히 엘리트 이민을 막아야, 엘리트 경쟁을 심화시키는 위험요소

  : 중하층민 우민화, 무산계급화


ㅇ앞으로는?

  : 기후변화, 팬데믹, 불평등, 경제 불황, 국가 간 충돌, 대규모 이민 흐름 등은 각 나라의 회복력이 심각하게 시험할 것

  : 평등주의적 국가(프랑스, 북유럽, 일본)들이 이런 충격에 회복력이 더 클까? 작을까? 


ㅇ한국은? 미국은?

  : 80년대부터 엘리트 과잉생산, 취업난 심화,

  : 현재 기득권층의 자기 지위 강화

  : 20~30세대의 실질 임금 감소, 쉬었음으로 전환, 은둔형 외톨이

  : 연속되는 탄핵, 계엄, 정치 갈등, 고령층의 기득권 요구, 사회변혁과 기술에의 저항 등

  : 미국 민주당이 90년대부터 추진한 엘리트 이민, 세계화 -> 엘리트 몰락 -> 트럼피즘

  : 미국 무분별한 학자금 대출, 엘리트 과잉, 엘리트 양극화, 위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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