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일 토요일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 김동현

 ㅇ 윤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인들은 한국민들이 왜 핵을 가지려는지 이해 못했다

    - 미국은 한국을 핵우산으로 지키고 있다. 비용면에서 한국에 득, 미국에 실

    - 한국의 핵보유를 허용하면 미국이 주도하는 나쁜 선례가 되어 NPT는 근간부터 흔들린다

    - 한국의 불안을 다독이기 위해 미국은 '워싱턴 선언'을 이끌어낸다


ㅇ 미국의 안보 인식은 변화했다

    - 전쟁 비용과 셰일, 고립주의 확산으로 미국은 분쟁지역에서 발을 빼고 있다

    - 중국과 러시아는 더욱 대담한 발걸음을 획책하고 미국의 비용을 더 높게 요구한다

    - 동 과정에서 미국은 각 동맹국에게 보다 책임감 있는 참여를 요구한다


ㅇ 2027년을 전후해 중국은 타이완을 침공하고 북한은 남한에 핵을 투여한다

    - 중국은 전선을 넓혀 상당수의 미군의 발을 묶는다

    - 고립주의 상태의 미국은 명확한 대응 매뉴얼이 없다

    - 아니, 없다기 보다는 미국은 대응하지 않는다

    - 동일한 일이 한국전쟁 당시 맥아더의 만주 폭격 논란 당시에도 있었다


ㅇ 남한은 안보 전략에 뒤떨어져 있다(백악관 관리)

    - 국제 안보 인식과 전략에서 남한은 북한보다 못하다

    - 아태 지역에서 남한보다 정세와 안보 인식이 부족한 나라는 없다

    - NATO무임승차 논란중에도 서유럽 동맹은 미국과 함께 상당한 사상자를 냈다

    - 그런데 한국은? 어떤 희생을 생각하는가?


ㅇ 한국은 시대착오적 안보 천동설에 빠져있다

    - 한국은 러-우 전쟁에 관여하려 하지 않는다

    - 중국의 부상과 한국의 경제 발전은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것이 커짐을 의미한다

    - 한-일 관계에서 언제까지 미국이 응석을 받아줘야 하는가?

    - 미국은 한국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어른이 될 것을 요구한다

    - 한국의 독불장군식 외교 안보 전략은 미국의 안보 전략에 방해가 된다

    - 2020년 한미 분담금 협상은 진통 끝에 바이든 당선 후에야 합의되었다

    - 왜 한국은 미국의 방호권에 무임승차하려 하나? 한국의 분담금이 과하게 적다는 것은 워싱턴 정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트럼프의 협상술이 아니다 

    - 한국은 혈맹을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라, 더 이상 중간지대는 없다


ㅇ 미국의 생각, 한반도 유사시

    - 미국은 핵억지력을 맡고 지상전은 한국군이 전적으로 담당해야 한다

    - 미국의 안보전략에서 북한은 2순위, 중국이 1순위다

    - 미국은 더 이상 양면전쟁을 수행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 왜 한국을 지켜야하나? 손해가 크고 한국은 부자인데?(워싱턴 포스트 편집장)


ㅇ 한국이 미중간 충돌 상황에서 개입없이 빠져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은 망상

    - 유사시 한국이 중립을 지킬 경우 오히려 한반도가 더 전쟁터가 된다

    - 한반도는 미, 중, 일에게 모두 중요한 지역이고 최우선적으로 선점해야 하기 때문

    - 한국이 중립을 지킨다면 미국은 분노할 것이고 당연히 한반도의 피해와 무관하게 전략적 요충지로서 작전계획에 따라 행동할 것

    - 미국이 이러한 의구심을 가지는 중, 의심을 떨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


ㅇ 지소미아 종료 논란(2019년)은 한미일 안전 보장 협력에 지대한 위협을 가했다

    - 미국 입장에서 이는 매우 당혹스러운 처사다

    - 실제 미국은 한일 협상단 관료에게 협의할 것을 압박(?)중재(?) 했다

    -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가 일본 뿐 아니라 미국에 큰 피해를 입힐 것임을 알고 있었다

    - 당시 워싱턴 정가는 한국의 지소미아 협상카드에 매우 불쾌해 했다


ㅇ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없앤 것은 중국 견제용이다


ㅇ 펜타곤은 타이완 유사시 한국이 태도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한다

    - 타이완 사태시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것은?

    - 펜타곤은 타이완 사태 발생시 한국의 방위태세는 직접적 영향에 노출된다고 본다

    - 즉, 타이완 유사시 한국은 공격받을 수 있으므로 방어에 집중하고

    - 미국과 일본의 병참, 피난민 구제, 전략 산업 뒷받침 등을 책임진다

    - 한국 지상군의 역할은 이후 타이완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다르다


ㅇ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으로 반환된 것은 미국이 원하는 조치였다

    - 한국민들은 전작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으면 미국의 전쟁에 한국이 끌려간다고 생각한다

    - 이는 오해다

    - 오히려 최근들어 미국에서는 전작권을 한국에 돌려주라는 의견이 들려온다

    - 미국은 중국, 북한과의 동시 대립전이 되는 유사시 한반도 방어에 부담이 있다

    - 전작권을 한국에 반환하면 동 부담을 줄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 전작권 이양으로 한반도 전투는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은 보조적 역할만

    - 미국은 중국에 집중한다

    - 이미 2022년 국방수권법 조항에서 한반도 2.85만명의 미군 유지 항목은 삭제되었다


ㅇ 미국은 미중간 갈등시 각국이 미국에 줄을 설 것을 원하나 간접적으로만 표현한다

    - 대중국 단결을 외치면 동맹국들이 중국 땜빵용만을 원한다는 감정을 가진다

    - 그보다는 자유와 민주주의등 대의명분을 강조하고 자발적 참여를 독려한다

    - 가령 반도체 공장을 빼올 때 중국의 불투명성, 독재성을 명분으로 든다

    - 5G장비에서 화웨이의 백도어 침입 가능성, 안보 위협 강조 등


ㅇ 미국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할 경우?

    - 영국이 화웨이 장비를 들여온다고 했을 때 미국은 강경하게 대응해 굴복시켰다

    - 미국이 자율적인 양자택일을 요구할 시 답은 정해져 있다


ㅇ 한국인은 국제 정세에 조선시대 만큼이나 뒤떨어져 있다

    - 국민들은 극동아시아의 안보변화, 미국의 의중에 관심이 없다

    - 외교, 국방라인은 철학없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보고만 하고 있다

    - 이는 한국을 귀머거리와 장님으로 만들고 고립시켜 전략실수를 일으킬 위험을 높인다

    - 문재인 정부, 문정인 보좌관의 미국 대사 선임을 미국이 왜 거부했는지 생각할 것

    - 한일간 갈등이 있을 때 한국편을 들어줄 미국관료는 거의 없다

    - 펜타곤은 한국의 '중립'은 '적대'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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