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025년 4월 영국 대법원은 '여성'의 법적 정의를 "생물학적 여성"에 한정한다고 판결
ㅇ 영국 내 "젠더 비판적 페미니즘(TERF)"의 부상
: 영국은 2010년대 중반부터 ‘젠더 비판적(gender critical)’ 또는 트랜스젠더 배제적(radical feminist, 소위 TERF) 운동이 강해
: 특히, 이는 정치적 진보와 보수, 여야를 넘어 모두가 동의하는 연대를 형성
ㅇ 이러한 경향은 다른 선진국과는 지극히 다른 영국만의 특수한 것
: 세계적으로 TERF 페미니즘은 영국과 한국에만 있다
: 영국은 여성 안전 담론이 트랜스젠더의 사회적 포용, 권리 주장보다 우선시되는 내러티브가 언론, 노동당 내부, 좌파에 만연
: 심지어 영국의 일부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사이에도 여성 안전 담론이 널리 퍼져 있다
: 북유럽, 캐나다, 네덜란드 등은 여성 안전과 트랜스권리 논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트랜스 포용적 페미니즘이 주류
: 이러한 영국의 다층적 반트랜스젠더 연대는 국제적으로 드문 현상
: 두 나라의 공통점은?
ㅇ 왜 영국만 TERF가 주류인가?
: 국가의료 시스템(NHS) 때문? 서양에서도 독특한 영국을 설명 못해
: 여성 안전에 대한 우려(화장실, 탈의실 등) 때문? 다른 서양 국가는 여성 안전을 우려하지 않는가?
ㅇ 그런데 여성 안전, 사회적 안전에 대한 병적인 집착은 한국과 영국의 공통점
ㅇ 한국이 여성안전, 사회 안전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것은 다른 글을 참조
ㅇ 왜 영국은 서양 세계에서도 유독 여성 안전, 사회 안전에 집착하는가?
: 런던의 인당 CCTV설치수는 감시에 사활을 건 중국 일부 도시를 제외하면 세계 1위
ㅇ 영국이 유독 범죄 공포,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이유
: 영국 사회는 공적 신뢰나 공동체적 연대감이 약해, ‘서로 감시’와 ‘제도화된 안전’에 의존하려는 경향
: 집단적 위기 시 사회 연대보다는 ‘개인/가족 단위 안전’을 더 중시
: 반면 대부분의 선진 서구 사회는 나치, 전체주의의 경험, 높은 사생활 보호 의식 등으로 시스템적 감시와 불안에 저항
: 영국은 ‘서양 선진국’ 내부에서도 특유의 집단 불안과 안전에 대한 집착, 더욱 제도화된 감시 체제라는 독특한 문화,사회 경로를 형성
: 영국은 북유럽 등과 달리 집단적 공동체 신뢰가 약하고, 각종 사회적 갈등(계급・이민・종교 등)이 얽혀 있다
: 이로 인해 서로를 신뢰해 ‘안심’하기보다는, 제도화된 감시와 처벌에 의존하려는 심리가 강해져
: ‘제국의 쇠퇴’와 반복되는 사회 변화 속 정체성 위기, 급격한 이민과 도시화 등 복합적 변화가 ‘체감 안전’ 욕구를 더욱 증폭시켰다는 분석도
: 영국은 서유럽 국가들보다 경제적 불평등과 계층 이동의 경직성이 두드러져
: 청년실업률·복지 축소와 계층 간 빈부 격차가 극심, 사회적 불안과 불신이 팽배
ㅇ 요약(개인 생각)
: 영국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안전지향적 성향은 한국과 비슷하다
: 이것은 영미 문화권의 개인 자유 강화의 문화가 과도해지면서 부작용으로 나타난 사례로 보인다
: 한국과 원인은 다르나 결과는 비슷
: 즉, 제국을 형성하고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었던 개인의 자유를 강화하면 계층간 이동 불가와 저성장, 불평등이 불가피
: 이것이 심화되면서 다수의 생각이 국가 주도의 안전 강화로 이동
: 개개인의 내재적 불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
: TERF 페미니즘이 영국과 한국에서 주류가 된 것도 그 문화적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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