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4일 일요일

전후 체제와 지정학_04: 오태민


ㅇ 1958년 중국이 대만령 금문도를 포격했을 때 장제스는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다

  : 나중에(1973년) 밝혀지기로는 당시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는 장제스에게 금문도에서 철수하지 말라고 했다

  :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대만을 포격하면 핵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했다가 금문도만 포격하니 딜레마에 빠졌다

  : 오히려 아이젠하워는 외도까지 지켜주기 어려우니 군대를 철수시키라고 장제스를 종용

  : 그렇다면 장제스와 중국 모두 현상유지를 원했는데 중국은 왜 금문도를 포격했나?

  : 대만에게 금문도와 마저도는 마치 미국에게 있어서 대만같은 존재다

  :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더 나아가 서방을 괴롭힐 '꺼리'가 필요하다

  : 만약 미국과 대만이 금문도와 마저도를 포기하면 '꺼리'가 사라져

  : 50년대 당시 중국의 무기 기술력으로 대만 본토 공격은 불가능했으므로 가까운 작은 두섬은 꼭 대만이 지배해야 했다


ㅇ 그렇다면 지정학적으로 미중간 이혼의 현 시기에 중국은 정말 미국이 대만에서 물러나기를 원하나?

  : 생각해볼 문제


ㅇ 미국은 특유의 이상주의,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냐가 핵심

  : 몬스터 길들이기

  : 비슷한 의미에서 한국은 평등주의라는 몬스터가 있다


ㅇ 89년 천안문 사태

  : 당시 막 대통령이 된 아버지 부시(친중파) 입장에서 상당한 골칫거리

  : 2014년 기밀해제된 미국 정보부 문서에 따르면 당시 사망자는 1만명 이상

  : 당시 미국의 의회는 중국을 강도높게 비난하고 제재한다

  : 그러나 부시와 행정부는 비밀리에 중국에게 미국의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읍소

  : 이상주의나 미국 및 국제사회의 일반 여론은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을 맹비난 했음에도 부시는 왜?

  : 부시가 친중파이기도 하지만 그는 외교밥을 먹고 자란 사람으로서 국제 감각이 매우 뛰어났다


  : 비밀은 당샤오핑의 남순강화(개혁개방으로 발전한 도시를 돌며 연설)

  : 덩샤오핑은 천안문 사태 이후 고개를 쳐드는 마오주의, 개혁에 대한 거부 세력을 다스려야 했다

  : 남순강화는 천안문 사태 이후에도 개혁개방의 길이 멈추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것


  : 덩샤오핑과 부시 간의 노력으로 중국은 이후에도 공산당의 기치아래 경제 개방을 이어간다


ㅇ 결국 현재의 중국 생산, 미국 소비의 체제를 만든 것은 덩샤오핑과 부시, 그리고 클린턴 이었다

  : 심지어 WTO에도 가입시켜 준다. 중국은 지금 심사해도 WTO가입이 어려워


ㅇ 다만 소련이라는 공공의 적이 무너졌는데도 중국-미국이 왜 친선관계를 유지하려 했는지 의문


ㅇ 중국을 우호세력으로 포섭한 미국은 90년대 이후 이상주의에 입각해 강력한 군사력을 마음껏 투사한다

  : 1차 이라크 전쟁, 보스니아 전쟁, 코소보 전쟁, 아프간 전쟁(2001), 2차 이라크 전쟁(2003), 리비아 전쟁(2011)


ㅇ 미국 만능주의가 팽비해지만 역사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

  : 중국이 과연 미국에게 계속 우호적일까? (홍철 생각 금가격이 관련?)

  : 90년대 이후 미국 만능의 시기에 중국은 미국의 무력투자에 침묵했다

  : 심지어 아프간은 중국의 국경지대인데도 뇌물 먹은 것 마냥 가만히 있었다

  : 오히려 미국의 우방이 미국을 비난하고 발목을 잡았다


ㅇ 현실주의자 부시가 중국을 포섭하면서 미국은 전세계에 이상주의적 무력을 마음껏 투사했다

  : 역사의 아이러니

  : 세계의 지정학의 엉망이 되었으며

  : 결국 미국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한다


ㅇ 미국의 현실주의에 가장 큰 수혜는 한국이었는데 이것은 독이 든 성배일까?

  : 중국의 WTO가입으로 한국 중국 관계는 급성장

  : 그것이 이제 바뀌고 있다

  : 2013년 당시 바이든 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친중 드라이브)에게 이렇게 말한다

  : '미국에 반하는 베팅은 좋지 않다' : 이런 직설적 표현은 강력한 경고다

  : 이는 당시 오역 사건으로 넘어갔지만 이후 행보에서 실제 의미는 이것이 맞았다

  : 박근혜 정부 외교라인은 미국의 의중을 오해하고 있다가 2016년에야 모든 행동을 철회한다

  : 미국이 보기에 미중 데탕트 시절이라고 해도 한국의 과도한 친중 행보는 매우 거슬리는 행동


ㅇ 1980~1990년대는 지정학이 필요없는 역사의 휴일이었다

  : 평화로운 시기, 큰 고민 없이 경제 성장에 몰빵해도 된다

  : 그러나 2016년 이후 지금은 고민해야 한다

  : 한국은 지정학 마인드가 없다. 칩4 동맹중 한국만 중국 관련 잡음이 나고 있다


ㅇ 왜 차이메리카는 이혼수순을 밟나?

  : 조짐은 2010년부터 나타났다

  : 중국 입장에서 이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지정학적 현실

  : 중국의 성장은 한국의 이익에 반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 한국인의 문제점은 도덕주의적으로 접근한다는 것. 중국을 도덕으로 재단한다

  : 지정학은 도덕이 아니다. 핵심은 중국의 국력이 과도하게 커진다는 것이다


ㅇ 현재 중국의 부상은 프로이센이 독일로 통일된 빌헬름1세 당시와 비슷하다

  : 부상하는 독일에 대항헤 러,프,영이 손을 잡을 수밖에

  : 1차 대전의 배경

  : 현재의 중국은 당시 독일보다 훨씬 대담하다 

  : 국제법 무시, 국경 침범, 전랑외교, 코로나 바이러스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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