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체제와 지정학_01: 오태민

ㅇ 브레튼 우즈의 화이트와 케인즈는 미국이 설마 대량의 무역적자를 기록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 대규모 유동성 공급 체제를 만들어, 금본위제는 위기를 심화시키고 전체주의를 만든다

  : 화이트의 의견대로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무역 적자국에게 더 패널티를 부과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미국의 발목을 잡아

  : 미국은 무역적자로 달러를 유통시키고 지배력을 강화한다

  : 그 결과 미국의 좋은 제조업 일자리는 사라진다(중국, 일본, 독일로 수출된다)

ㅇ 미국은 육군이 부족하고 해군, 공군이 뛰어나다

  :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은 성격이 다르다

  : 전략적으로 주일미군이 훨씬 중요하다

  : 주일미군은 점령군이 모태, 오키나와는 미국이 피로 점령한 지역

  : 주한미군은 최악의 경우 철수가능, 주일미군은 아니다

  : 주한미군, 주일미군 모두 늘 철수, 축소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

ㅇ 소련은 브레튼 우즈 체제에 참여하지 않는다

  : 미국은 영국을 더 강하게 압박했다

  : 독소 전쟁 이후 미국은 소련을 동지로서, 동시에 잠재적 경쟁자로 봤으며 강하게 압박하지 못했다(안했다?) 

 

ㅇ 미국은 한국전쟁 이전, 2차 대전 이후 강력한 반 제국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 공산주의보다 제국주의를 문제로 봤다

  : 영국 등 연합국 대부분에게 식민지를 포기하도록 강요했다

  : 이것은 이후 글로벌 갈등의 엄청난 문제의 원인이 된다

ㅇ 브레튼 우즈를 포함한 현재의 화폐 체제는 다음과 같은 통화, 혹은 자산이 등장하면 파괴된다

  : 보편성, 디지털 형태, 중앙은행이 발행

ㅇ 전후 체제의 핵심은 자유로운 무역(= 바다 = 미 해군)

  : 이것은 전혀 자연의 법칙이 아니며 자연스럽지도 않은 힘의 논리다

  : 미국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 미국이 안한다면 사라져

ㅇ 미국의 외교, 그림자 정부 같은 단일 세력이나 이해관계가 아닌 3세력간의 치열한 주도권 다툼 왈츠가 있다

  : 1세력 - 윌스니안(=카터) 이상주의, 사람은 이성적이고 공동선을 추구, 합의 가능

  : 2세력 - 잭스니안(=트럼프) 고립주의, 먼로 독트린, 반엘리트주의, 반관료주의, 지방분권, 자유와 책임 중시, 건들지 않으면 괜찮지만 한번 공격한 적은 응징한다

  : 3세력 - 해밀턴 주의, 현실주의(국제정치학의 정론)

  : 윌스니안과 잭스니안은 세계를 선과 악으로 본다. 즉 가치를 둔다. 타협이 어렵고 전쟁에 제한이 없다

  : 반면 국제정치는 선악은 없다. 힘만 있을 뿐

ㅇ 미국 외교에서 '이익', '실리'라는 단어는 금기어

  : 케네디 - 친구를 위해, 적을 분쇄하기 위해 어떤 대가도 치러야 한다

  : 반면 영국은 실리적이다. 파머스턴 -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 이익만 있을 뿐이다

  : 미국은 명분을 이야기한다

  : 미국의 외교전략을 공격할 때 '위선자'라고 하고 실제로 그렇지만 이것은 핵심을 벗어난 것

  : 진정한 문제는 미국이 명분과 도덕에 '진심'이라는 것. 미국은 스스로가 이익을 추구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다

  : 보통은 이익을 위해 외교한다는 합리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 예측이 불가능해

  : 미국의 진정한 질환, 고질병, 문제의 근원은 명분을 진심으로 추구한다는 것

  :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면 타협이 불가하다. 베트남 전쟁, 일본 핵 투하 등

  : 한국전쟁 직전 김일성과 중국은 모두 미국이 참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

  : 당시 조지 케넌 전략가는 현실주의를 가지고 있어서 이익이 없으면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예측가능한 전략을 짰다

  : 결과적으로 한국전쟁이 발생. 미국은 별다른 이익을 보지 못했는데도 참전

  : 한국 전쟁은 미국에게 후회를 불러일으켰다. 정권도 바뀌어. 그런데 10년후 베트남에서 똑같은 짓을 한다

  : 베트남 전쟁 역시 미국에게 후회와 피해를 줬다. 그러나 이후 비슷한 일이 반복

  : 한국전쟁 당시 트루먼 대통령은 현실주의 정치가. 김일성이나 중국의 판단이 틀린 건 아니었다

  : 그런데 왜 트루먼은72시간만에 정격 참전 판단을 내리나? 

  : 비슷한 일이 진주만과 핵폭탄 투하에도 있었다

  : 미국 현실주의자의 문제, Nobody이면서 Somebody 다. 영화 Nobody

  : 현실적이다가도 막상 문제가 벌어지면 가치를 중요시여기면서 명분이 개입한다

ㅇ 서반구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미국에 도전이 발생한다면 미국은 주저하지 않는다

  : 윌스니안, 잭스니안, 현실주의 모두 미국에의 도전을 용납하지 않아

  : 그런데 동반구라면? 그루지아, 크림반도, 왜 미국은 침묵했나

  : 미국의 어떠한 세력도 유라시아 대륙 내부 깊숙한 일은 언급하지 않는다

  : 미국은 육군이 없다. 해양세력이다

ㅇ 미국의 외교 전략의 기본은 역외 균형이나 이를 달성 못하는 방향으로 늘 흘러간다

ㅇ 지정학에서 중요한 것은 진공이 없어야 한다는 것

  : 악한 세력이더라도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낫다

  : 미국은 이를 개입하려 하다가 결국 후회해

  : 미국은 일본, 영국, 프랑스 제국주의를 해체시켰고 그 결과 70년간 골머리 앓으며 전쟁 중

  :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국이 일본과 협상했다면? 한국전쟁은 없었다. 모태통은 중국을 못먹었을 것

  : 영국, 프랑스의 제국주의를 포기시킨 결과? 베트남 전쟁의 수렁에 빠져

  : 미국은 감당 못할 짓을 하고 스스로 발이 묶인다. 상호 다른 세 얼굴이 있기 때문

  : 조지 캐넌 - 적을 상대하기는 쉽다. 문제는 친구를 상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