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통화주권, 표면적 목적은 국제 무역 자유화로 인한 공황을 자동 조정 장치로 회피, 차단하는 것
: 유로존은 통화주권을 포기해서 위험이 전파되었다
ㅇ 통화주권의 진정한 목적은 경상흑자=중상주의 다
: 금본위제에서 흑자국이 금보유가 늘어나서 국부가 늘어난다. 중상주의
: 그러나 이는 경제학적으로 오류임이 증명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중상주의적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 수출은 좋은것, 수입은 나쁜것 = 중상주의
: 근린궁핍화 정책도 비슷한 것
ㅇ 개인이나 장사는 얼마의 돈을 버느냐가 중요하나
ㅇ 국가는 무역수지가 아닌 경제 규모 GDP가 중요(전통 경제학 시각)
: 5백만원 원재료 수입해서 1천만원에 수출하여 5백만원을 버는 것보다
: 10억을 팔고 11억을 수입해서 1억을 손해(무역적자)보는 것이 더 경제적 이득
: 10억을 생산하는데 더 많은 노동자와 돈의 회전이 일어나니까
: 더 중요하게, 내 돈을 준 후 받은 생산자는 다시 내가 가진 자산을 사준다
: 경상 적자=투자 받는 것, 받은 투자로 생산적 투자를 하느냐 그냥 소비를 하느냐?
ㅇ 중상주의는 국가를 개인이나 장사꾼의 계산대로 생각하는 것
ㅇ 1,2차 대전의 잿더미, 대공황에서 중상주의 의 문제점을 어렴풋이 깨달아
ㅇ 전후체제 = 자유무역, FTA, 금본위제 폐지, 달러 본위제, 고정환율제,
ㅇ 금본위제 (1870~1914)
: 평화로운 시기, 글로벌 무역 증가, 세계화
: 각국 통화주권의 반납, 금본위제로 이행
: 금이 무역흑자국으로 흘러들어가
: 이 시기에 자잘한 침체와 회복이 자주 일어나지만 자동조절장치가 작동해 큰 위험은 아냐
: 당시 금은 파운드에 페깅
: 정부가 부채를 늘리려 하거나 통화 완화를 하려하면 민간에서 금을 통해 이를 상쇄시킨다
: 금이라는 자연물이 영국 정부의 힘을 억제시켰다
: 나폴레옹 전쟁 이후 1차 대전 전까찌 영국의 경상흑자의 80%가 서비스(특히 이자가 많고, 운송, 보험 등)
: 상품만 보면 영국은 당시에 적자
: 영국은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어가는 규모가 상당했다
ㅇ 1차 대전 이전의 영국의 침몰
: 1935년 출간된 책 Strange death of Liberal England, George Dangerfield
: 독일(비스마르크, 히틀러)의 부상으로 영국 운명은 백척간두다
: 그런데 영국은 형이상학적 주제를 두고 싸우고 있다. 극심한 혼란
: 권력투쟁, 아일랜드, 여성참정권, 에드워드8세 결혼, 노동조합 등
: 이것이 영국의 멸망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
: 내부 분열로 대외 문제에 집중하지 못한 영국은 독일의 팽창을 내버려둔다
: 처칠같은 독일 견제파들이 오히려 축출당한다
: 다만 대부분의 역사학자는 이 책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는다
ㅇ 미국은 과거 영국과 다르게 특이하게 경상 적자가 날로 커진다
: 금본위가 아닌 달러본위제이므로
: 주류경제학자 - 미국의 경상적자는 문제없다. GDP규모가 중요하다
: 포퓰리스트, 트럼프, 중상주의자 - 적자는 돈과 일자리를 뺏기는 것, 나쁘다
ㅇ 경제학이 아닌 지정학적으로 보면 경상적자는 국가 경쟁력을 훼손한다
: 경상흑자란 풍부한 생산활동을 의미
: 경상흑자국이 적자국에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맞으나 이것이 가치 있어서?
: 그보다는 적자국의 비생산적인 면에 돈을 지원해주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 강달러로 가면 경상적자는 더 커지고 미국 자산 투자는 늘겠지만 미국에 결코 좋지 않다
: 당신의 자식이 평생 일해서 50억을 벌고 쓰는 것과 연금복권에 50억을 맞아서 평생 놀고 쓰는 것
: 둘 중 무엇이 좋은 것? 관점의 차이, 본인이라면 연금복권을 선택, 자식이라면 일하는 것을 선택
ㅇ 전쟁은 합리적 인간을 가정하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 합리적 인간이란 전쟁 발발의 원인을 오해한 것
: 전쟁은 인간 본성의 근저에 놓인 것
: 손해이므로, 돈이 없어서, 돈을 못찍으니까 등은 평화의 원인이 아니다
: 금본위제 때문에 평화가 오는게 아니라 전쟁은 이미 결정했고 그 국가는 금본위제를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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