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bJBLTEGCAeI&list=WL&index=5
ㅇGDP대비 부채 규모는 계속 늘어난다. 모든 나라에서
ㅇ부채가 적을 때든 많을 때든 성장은 동일해. 실물과 부채의 괴리
ㅇ원인은 은행제도 때문이다
ㅇ런던 주화소 royal mint
: "mint"는 고대 라틴어 moneta(로마 신전인 Juno Moneta에서 유래)에서 유래
: 이 신전에서 실제로 동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moneta는 "화폐를 만들다, 동전을 발행하다"의 의미로 발전
: 중세 영어 mynt나 Old English mynet(coin, coinage, money)라는 단어로
: 동사로서 "mint": 16세기부터 "to stamp metal to make coins"–즉, 금속을 찍어 돈을 ‘발행하다’라는 동사로 쓰이기 시작
: Old English에는 mynetian("to mint"), 즉 "동전을 만들다"라는 뜻
ㅇ17세기 찰스 1세 이후 royal mint의 신뢰성이 하락
: 시금을 하고 금세공업자들이 금을 쓰고 보관해준다. 이 증서가 유통되기 시작
: 이후 지급결제 제도가 정착
: 역사 조사에 따르면 17~18세기 시기에 실제 금보관은 유통통화량의 10~33%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정
: 그런데 경제 성장보다 통화량을 더 증가시키면 늘 금융위기가 발생해서 통화량 증가 수준은 일정했다
ㅇ예금의 특징 - 부채인듯 부채가 아냐
: 예금은 얼핏 부채다 부채의 속성은 이자가 있다, 고정규모다, 만기가 있다
: 그런데 예금은 만기가 없다. 내놓으라고 하면 반드시 줘야해
: deposit, de- 아래에, posit 둔다
: 위기상황 뱅크런 나오면 은행은 무조건 망해
ㅇ순수 자금 중개자는 저축만큼만 대출하므로 성장과 유동성이 일치
ㅇ반면 부분지급제도는 대출로 저축을 창출하므로 성장과 유동성이 불일치
ㅇ(저자와 경제학은) 없는 유동성을 대출로 창출해 우량차입자를 잡아먹고 불량 차입자, 부실 자산에 대출해서 위기 발행
ㅇ(내 생각) 어치피 유동성 늘고 자산가격 늘면 이는 지속가능할 수 있어. 위기는 불량 차입자나 부실자산으로 생기는 것이 아닐 것
: 부실자산, 불량 차입자는 잘 돌아갈 때는 노다지다. 그럼 뭐가 위기를 부르나? 신뢰의 저하
: 대중의 의심, 지속 가능한가?
ㅇ1844년 영국 Bank Charter Act
: 영란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은 100% 지폐에 준비금
: 영란은행도 100%금으로 준비금
: 예금을 통화라고 인식 못해서 실패. 지폐만 발행 안하고 check즉 통장을 거래해서 유동성 증가
ㅇ위기의 지속, 대공황 이후
: 중앙은행(최후의 대부자), 예금자보호제도 의 정책
: 대공황 이전, 미국 주별로 예금보호가 도입. 그러나 모럴해저드로 인해 예금보호 제도가 은행위기를 더 심화시켜
: 대공황 이후 연방 차원의 예금보호 제도 도입
: 동시에 은행 규제 도입(금리 경쟁 금지, 대출 건전성 규제, 부동산 규제 못하게(미국 1930~1970))
: 1970년대까지 수십년간 은행위기가 사라진 유일한 시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은 괜찮았다. 황금기
: 80년대 신자유주의 도입, 규제 완화 이후 지속적인 은행위기 발생
ㅇ예금보험제도는 무의미하다?
: 보험이 아니다
: 보험의 근본은 대수의 법칙(일부가 사고 나도 나머지는 멀쩡하니까 보험이 가능)
: 은행 파산은 모든 은행으로 번지므로 대수의 법칙과 무관해
: 차라리 정부가 보증하는 것이 낫다
ㅇ과잉 부채의 원인은 부분지급준비제도+안전망
ㅇ과도한 부채, 과잉 금융
: 좀비기업, 자산 가격 버블
"파산없는 자본주의는 지옥없는 기독교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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