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국가안전보장회의) 68

ㅇNSC  68 로 알려진 미국 국가 안보 목표 및 프로그램은 국무부 와 국방부가 초안 을 작성하여 1950년 4월 7일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에게 제출 한 66페이지 분량의 NSC 정책 문서

ㅇ냉전 시대 의 가장 중요한 미국 정책 성명 중 하나

  : 역사학자 어니스트 R. 메이, "NSC 68은 1950년부터 1990년대 초 소련 붕괴까지 냉전의 군사화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

  : NSC 68과 그 후속 수정안들은 군사 예산 대폭 확대 , 수소폭탄 개발 , 동맹국에 대한 군사 원조 확대를 주장

  : 이 문서는 세계 공산주의 팽창의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데탕트 와 소련 봉쇄 라는 보다 온건한 대안을 거부

ㅇ문서의 역사적 배경

  : 1950년까지, NATO 가동되었고, 유럽 동맹국에 대한 군사 지원이 시작

  : 소련 원자 폭탄 개발

  : 중국의 공산화

  : 1949년 영국 파운드-달러 위기로 마셜 플랜에 차질 발생, 미국 경제 위기 가능성

  : 1950년 1월 31일, 트루먼 대통령, 국무부 와 국방부에 "평화와 전쟁 시 우리의 목표, 그 목표가 전략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 지시

  : 케넌-톰슨-볼렌 그룹은 스탈린의 주요 목표는 소련과 그 위성국들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확보하는 것, 세계 패권은 아니라고 주장(대부분의 역사가들이 공유하는 평가)

  : 반면 강경파, 니체, 딘 애치슨, 소련이 유럽과 아시아 지배 야욕이 있다고 주장

ㅇNSC 68 보고서는  1950년 4월 7일 트루먼 대통령에게 제출

   :이 문서는 1975년에 기밀이 해제

ㅇ내용과 의미

  : 당시 조지 F. 케넌 의 온건한 봉쇄 이론은 소련의 위협 인식에 대응하여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다면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

  : 그러나 보고서는 외교적 행동보다 군사적 조치를 강조하는 정책을 권고

  : 당시 미국은 GNP의 6~7%를 국방에 투자, 보고서는 1950년을 기준으로 원래 130억 달러였던 국방비를 연간 400~500억 달러로 늘릴 것을 요구

  : NSC-68에서 나온 경제전략은 냉전 기간 대부분 동안 미국 경제를 지배했던 경제 이념, 즉 군사 케인즈주의

ㅇ미국 외교 정책과의 관계

  : 당시 소련을 군사적으로 내버려두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주장

  : 미국의 자기 보존을 위해 군사화가 필요하다

ㅇ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은 소련이 핵 강국이 된 후에도 군사비 지출을 억제하려 노력

  : 문서가 주장하는 대규모 군사 예산은 트루먼 입장에서 부담

  : 그는 NSC  68의 권고를 단호히 거부하지는 않고, 관련 비용 추산 등 더 많은 정보를 요구

  : 1950년 6월이 되자 니체는 사실상 보고서를 포기

ㅇ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 한국전쟁으로 NSC 68은 재부각

  : 애치슨 "한국전은 미국의 행동을 유발하는 자극을 만들어냈다"

  : 국무부와 백악관은 한국전쟁 초기 몇 달 동안의 치열한 접전을 이용하여 의회와 여론을 예방전쟁과 고립주의라는 두 극단 사이에서 미국을 재무장이라는 방향으로 이끌어

ㅇ논쟁거리

  : 역사가 켄 영은 "이 보고서는 지속적인 분석과 논평의 대상이 되어 왔다. ... 문서는 20세기 중반에 발표되었지만, 21세기에도 여전히 그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

  : 냉전 전문가 멜빈 레플러, "이 문서에서 소련의 위협은 과장되었다. 테러와의 전쟁같은 현대적 수사의 과거판"

ㅇ결론

  : 이 문서는 냉전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1년 9월 " 테러와의 전쟁 " 을 선포 하고 2002년 국가 안보 전략 문서를 발표하는 등 유사한 국가 안보 선언에 영향을 미쳐

  : 2005년 3월 국가 안보 전략 문서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통찰력도 제공

  : NSC  68의 실행은 소련 뿐만 아니라 모든 공산주의 정부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어느 정도 '전환'되었는지를 보여준다

  : 트루먼은 이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명확하고 일관된 미국 정책을 제시

  : NSC 68은 이후 미국의 재래식 및 핵 전력 증강으로 나타나 국가의 재정 부담을 가중

  : 문서가 국방비 증액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트루먼 행정부는 1950년에서 1953년 사이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을 거의 세 배(5%에서 14.2%)로 증가시켰다(한국전쟁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