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역사와 배경

 한국은행법, 역사와 배경

ㅇ 연준은 한국은행법 제정을 글로벌 전략 차원에서 지원했다

: 윌슨 대통령은 1차 대전 이후 피폐해진 유럽과 각 후진국을 돕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믿는 국제주의자

: 미국이 세계 최대 금보유국(무역흑자)이 되면서 금융에서 영국을 제칠 기회가 도래

: 이러한 배경하에서 1907년 경제공황 처리 과정에서 연준이 출범, 1913년

ㅇ 대공황 이후 경제 복구를 위해 금본위제가 폐지, 불태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은행 중요성 대두

ㅇ 조선은 독립 이후 1948년에 연준에 한국은행법 제정을 위한 협조를 요구

: 당시 매카시즘의 광풍이 불던 때라 좌익세력이 강한 한국에 인력파견을 꺼렸다

: 그러나 남한 만이라도 미국의 제도를 심어놓으면 향후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

ㅇ 2차 대전후 미국은 수많은 나라의 중앙은행 법 제정을 지원

ㅇ 한국은행법은 기본적으로 연준법을 기반으로 한다

: 더불어서 일본은행법과 필리핀 중앙은행법의 영향을 받았다

: 금통위의 심의의결 권한이 한은 운영에 까지 미쳐 강하다. 연준도 그렇다. ECB등은 내부 경영을 위한 별도의 이사회가 있다

: 한은 여신 만기가 1년 내로 제한되는 것도 미국 진성어음주의를 이어받은 것

: 공개시장 open market 이라는 표현도 연준법 영향, 여타 중앙은행법은 '채권의 매매'로 표현한다

ㅇ 세계적 사례 없는 금통위원의 위원 추천방식은 1949년 일본은행법의 영향

ㅇ 한은법의 채권발행 허용, 지준의무에 과태금 부과, 총재의 국무회의 참석, 금통위 회의시 열석발언권 등은 필리핀 중앙은행 법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