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보수, 자유의지론자

경제학자 Arnold Kling에 따르면 대중의 공공정책에 관련된 선악에 대한 ‘프레임’은 진보, 보수, 자유의지론자에 따라 다음 크게 세 가지의 시각이 존재한다.

진보(progressive)의 프레임: 세상엔 억압하는 집단과 억압받는 집단 두 종류가 있다. 전자는 악하고, 후자는 선하다.

보수(conservative)의 프레임: 세상엔 문명화된 집단과 야만 집단이 존재한다. 문명은 기존 사회의 안전과 번영이 그 가치를 증명한 것이고, 야만은 이 문명에 도전하는 세력이다. 따라서 야만 집단은 악하고, 문명화된 집단은 선하다.

자유의지론자(libertarian)의 프레임: 세상은 ‘자유’와 ‘통제’의 갈등으로 본다. 자유는 대체로 개인의 선택에 관련된 것이고, 통제는 대체로 공권력에 관련된 것이다. 전자가 대체로 선하고, 후자가 대체로 악하다.

이런 세 가지 시각에 대한 분류가 현실적으로 아주 딱 들어맞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종의 이념형(ideal type)으로서는 의미가 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특정 주장을 좀 더 수월하게 받아들이는 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철도 민영화’ 이슈가 있다고 치면, 진보측에서는 ‘탄압’하는 정부를 악, ‘저항’하는 노조를 선으로 볼 가능성이 크고, 보수측에서는 정부의 ‘질서’란 선에 도전하는 노조의 시위란 ‘혼란’을 악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 자유의지론자들은 경제적 자유에 대한 개인의 ‘선택’이 정부와 이익집단의 갈등 조율의 결과에 따라 얼마나 ‘통제’되는 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에 따라 선악 판단을 할 것이다.


- 김재연의 개인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