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악한 삼총사(WB, IMF, WTO)

세계화 질서는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들은 세계 GDP의 80%, 무역의 70%, 외국인 투자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단순히 경제 규모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규칙을 만들고 지배하고자 하고 있다. `악의 삼총사`라고 불리우는 다자적 기구, 즉, IMF, 세계은행, WTO는 부자국가들의 꼭두각시로 이들에 의해 통제되고 나쁜 사마리아인 정책을 구상하며 실행에 옮긴다.

1944년에 부레튼 우즈에서 전후 경제질서를 위해 설립된 IMF는 브레튼 우즈 체제의 특성상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국제수지가 위기에 처한 국가들에게 차관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세계은행은 전후 유럽국가들의 재건 및 식민지배에서 독립한 식민지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돕기 위해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대출을 위해 설립되었다.

본디 긍정적 목적을 가지고 있던 이들 기구들의 역할은 제3세계 외채위기가 빈발하던 1982년에 접어들면서 크게 변하게 된다. 이들은 차관을 제공하는 대신 이른바 구조조정 프로그램(SAPs)이라는 합동작전을 통해 개도국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참견은 1990년대에는 더욱 노골적이 되어 민주주의, 정부의 분권화, 중앙은행의 독립은 물론 기업의 지배구조 같은 상식적으로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영역에까지 간섭이 시작되었다.

경제성장의 실패는 특히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이 철저하게 시행되었던 남미(신자유주의 프로그램 실행후 성장률 1/2로 감소)와 아프리카 국가(구조조정 후 성장률이 (-)로 하락)들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아프리카의 피해는 특히 심각한데, 시장원리 도입에 따른 정부 보조금 폐지, 재정지출 축소, 사회 안전망 축소, 식량에 대한 보조금 폐지 등으로 국민들이 각종 질병, 식품가격 급등, 교육기회 박탈로 고통받았으며 이러한 모든 비극의 원흉에는 IMF와 세계은행이 자리잡고 있다.

1997년 한국이 IMF와 맺은 협정서에 대해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이 협정안의 몇가지 조항(무역장벽 축소 등)들은 그동안 미국과 일본이 한국에 강요해왔던 정책들이다. 외국인에 대한 자본시장 개방과 적대적 인수합병의 허용, 수입 개방등은 한국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이 곤경에 처하자 이를 기회삼아 무리한 정책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은 IMF의 권력 남용이다." 이 논평을 내놓은 사람은 다름아닌 1980년대 레이건 정부의 경제자문으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던 하버드대 경제학자 마틴 펠드스틴이다.

1995년 GATT의 우루과이 라운드에 따라 WTO가 창립되면서 사악한 삼총사는 완성되었다. WTO 또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시장에 파고들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으며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든 수단이다.

- 나쁜 사마리아인 6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