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독립성은 지켜져야하는가?

많은 학자들은 중앙은행의 독립이 선진 금융시스템의 필수 요소이며 인플레이션을 제한하고 국내 통화의 흐름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한다. 정말 그럴까?

미국의 연준은 1907년 창립된 이후 처음 25년동안 1929년 대공황을 포함한 3번의 경제 대공황을 거쳤으며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인플레이션을 창조했다. 심지어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기반을 만들었던 밀턴 프리드만도 이렇게 말했다.

"연준이 창설된 이후 통화량과 물가와 생산량은 그 이전보다 안적적이지 못한 편이었다. 가장 불안정했던 때는 물론 1920~1921년, 1929~1933년, 1937~1938년의 통화 수축을 포함하는 양차 세계대전 사이 기간이다. 미국 역사상 20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이렇게 3번이나 심한 통화 수축을 겪은 적은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1차 대전 중이나 그 직후 일어난 물가 상승의 최소한 1/3에 대해서 연준에 그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3번의 통화수축은 연준이 펼친 일련의 조치에 기인한 것이었다. 어떠한 제도에서건 소수의 특정 개인에게 막중한 권력을 주어서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이것이 중앙은행에게 독립된 주권을 줄 것이냐 아니냐하는 갑론을박 정치 노론의 가장 중요한 초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