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DUuMHtIjXA
ㅇ 방역의 목표는 감염으로 인한 손실과 방역정책의 부작용으로 야기되는 손실의 합을 최소화시키는 것
ㅇ 코로나 이후 수많은 연구결과가 도출되면서 각국 방역정책의 비교 평가가 가능해졌다
ㅇ 인간의 사회성과 의사소통에 대한 비인지기능은 2~5세에 급격히 발달
: K-방역은 이를 완전히 파괴
ㅇ 감염예방의 효과성도 별로였다
: 나라마다 통계가 다르므로 코로나 사망자 통계는 비교하면 안되
: 코로나 전 사망자 추세 대비 초과 사망자를 보는 것이 합리적
: 동지표를 볼 때 한국은 미국보다는 낫지만 대부분의 다른 선진국보다 못하다
: 심지어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던, 한국이 비난하고 한심하게 생각한 덴마크, 독일 등보다도 지표가 나쁘다
: 대표적 실패 사례가 홍콩, 이곳은 코로나 때 완전한 귝만 격리, 이때 감염자 거의 없다가 조금 풀자 감염이 통제 불가능
: 홍콩은 정부 불신이 심해서 노년층의 백신 접종이 낮다
: 홍콩은 노인 접종시 책임 소재 논란으로 인해 자녀의 동의서를 받는등 접종을 방해하는 문화
: 홍콩은 보건전문가들이 정부 지원을 많이 받다보니 바른 말을 못해
ㅇ K-방역은 효과가 없었을 뿐 아니라 신상털기, 사생활 침해, 인권유린, 눈치주기, 비효율성을 야기
: 야외 마스크 필수화둥은 보여주기일 뿐 불가해한 정책
: 서양은 마스크를 별로 쓰지 않았는데도 사망자수가 한국과 별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낮다
: 마스크는 특히 영유아 아이들의 언어적, 사회적 능력을 저하시켰다
ㅇ 특히 거대한 해악을 가져온 것은 등교제한
: 동 정책은 감염을 오히려 심화시켰고 불평등을 확대시켜 최악의 정책실패 사례
: 유럽국가는 등교제한이 없었고 독재적 신흥국(인도,멕,필리핀,쓰리랑카,한국)들의 등교제한이 많았다
: 등교제한하면 오히려 통제가 안되고 마음대로 돌아다녀 감염이 증가
: 고소득, 상위권 학생은 개인 교습을 더 철저히 하고 공교육이 무시되면서 학력 증가
: 저소득층은 관리가 안되면서 오히려 학력 감소, 불평등 심화
: 특히 남자아이들의 학력 수준 저하가 두드러졌다
: 더불어 또래집단과 격리됨에 따른 사회성, 인지능력, 인성, 협동심 등에 미친 악영향은 너무 광범위
ㅇ 국민성의 차이가 근본적인 정책 결과를 유도
ㅇ 백신패스는 전체주의 발상이며 소수에 대한 억압, 반민주적, 사회발달에 해를 끼친다
ㅇ 싱가포르 사례와 공무원 리스크 회피 문제
: 싱가포르의 방역 성공 사례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리더십 덕분
: 싱가포르는 경제학자가 질병청장 역할을 맡아, 보다 균형 잡힌 접근을 보여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