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의 진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 대출 규모는 746조원에 달하며, 그중에서 48% 정도인 358조원이 은행 및 제2금융권의 주택 담보대출이라고 한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통계청이 공동 조사한 ‘2010년 가계 금융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 가구당 평균 4,263만원의 가계 부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가처분 소득인 2,912만원과 비교할때 1.5배 정도 되는 수준이다. 다시 말해 월급을 받아서 밥도 먹지 않고, 옷도 사지 않고 1년 반을 모아야 겨우 갚을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746조원이라고 하는 대출 규모나 연평균 가처분 소득의 1.5배에 달한다는 부채 규모를 생각하면 우리나라 가계는 심각한 문제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심각한 것처럼 알려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수치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평균 가계 부채 4,263만원에는 금융 부채 2,883만원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1,38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전세금등 임대보증금도 회계상으로는 부채로 잡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일반인의 통념상 부채라고 하는 것은 이자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금도 언젠가는 갚아야 하기때문에 부채로 구분하는 것은 맞지만, 전세 수요는 언제나 있기때문에 전세금 100%를 갚아야 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역전세난이 가끔 벌어져서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어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 국민은행 통계가 시작된 1986년부터 전세 계약 갱신시 2년전 전세 시세보다 떨어졌던 것은 1998년 IMF 외환위기를 포함하여 두차례 정도 밖에 없었으며, 가장 하락율이 높았던 때도 18%에 불과하다. 다시말해 IMF 외환 위기 정도의 상황이 다시오더라도 전세금의 20% 정도만 반환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의미이다.

결국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식하기때문에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더 심각하게 보이는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에 전세 제도가 없어져서 월세로 모두 전환된다면, 통계상으로 가계 부채 문제는 훨씬 완화되어 보일수 있다. 통계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는 실질 가계부채는 가구당4,263만원이 아니라 2,883만원인 것이다.

물론 가구당 평균 2,883만원이라고 하는 금융 부채 규모가 커보일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금융 자산이 5,828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가계 부채 규모가 크다고 말 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 규모가 위험하다고 과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인용하는 통계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 가계 부채 규모 / 가처분 소득) 수치만 보면 맞다. 그런데 반대로 가구당 가처분 소득 대비 금융 자산를 비교해보면, 이 수치도 세계 최고 수준이 된다. (= 가계 금융 자산 규모 / 가처분 소득) 전자만 보면 우리나라 가계 경제가 문제있어 보이지만, 후자만 보면 우리나라 가계 경제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안정된 수준인 것이다. 왜 이런 상반된 분석이 나올수 있을까? 문제는 가처분 소득이 너무 작기때문이다. 분모가 작으니 몫이 커보이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총자산대비 총부채 비율은 캐나다가 26%, 핀란드가 16%, 이탈리아가 4%, 스웨덴이 35%, 영국이 21%, 미국이 21%로 이들 선진국의 평균은 21%이다. 총자산이 1억원이라면 부채가 2100만원이고, 순자산은 7900만원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부채 비율은 얼마나 될까? 예로 들은 6개국의 평균치 보다 훨씬 낮은 16%이다. 그나마 이 수치에는 임대보증금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전세가 모두 월세로 전환된다고 가정하면 이 비율은 11%까지 낮아지게 된다. 결국 우리나라 가계 부채 위험성은 선진 6개국 평균의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아주 양호한 수준이라 하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문제가 없는가? 가계 전체로 보면 평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심각한 계층도 있다. 어떤 반의 평균 성적이 높다고 해서 모든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지, 그런 반에도 낙제생은 있기마련이다. 이런 문제점을 잡기위해서 평균 성적도 중요하지만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을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에서 학교 평가는 이런 식으로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부자와 서민을 비교해보자.

총자산이 상위 20%에 드는 계층(5분위)의 경우 평균 자산은 8억 5439만원인데 반해, 하위 20%(1분위)는 2,118만원에 불과하다.


자산가라고 할 수 있는 5분위의 경우, 대출 이자와 관련이 있는 금융부채는 가구당 5,896만원이 된다. 자산 규모가 큰 만큼 부채 규모도 큰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금융자산이 1억 1127만원에 이르기때문에 금융자산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53%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향후 금리가 인상되어도 5분위 계층은 피해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5분위 안에서도 부채가 많은 가구와 금융자산이 많은 가구는 다를수 있다. 하지만 금융 자산이 금융 부채보다 더 많은 가구가 다수이기때문에 5분위 전체로 보아도 금리 인상은 이익이지 손해는 아니다. 5분위의 경우 전체 자산중 부동산 비율이 82%나 된다. 하지만 금융 자산 자체도 절대 금액이 크기때문에 금리 인상의 피해를 피해갈수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서민층이라고 할수 있는 1분위의 경우는 전체 자산중 부동산 비율이 40%밖에 되지 않아서 금리 인상의 피해가 적을 것처럼 생각할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다. 1분위 가계의 경우 순순 금융 자산은 가구당 487만원에 불과하지만 금융 부채는 1,859만원이나 되기때문에 금리 인상의 경우 고스란히 그 피해를 받을수 밖에 없다.

더구나 부채의 질도 문제이다. 5분위 자산가의 경우 담보대출의 61.4%를 자산 취득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1분위의 경우 불과 25.5%만을 자산 취득에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사업 자금 마련 (50.9%), 생활비(3.9%)등 생계형 자금으로 전용하고 있다. 5분위의 경우 소득이나 부채를 자산으로 바꾸고 있는데, 1분위의 경우 그나마 있는 자산도 담보로해서 그 돈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부의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평균을 보았을때 가계 부채는 심각하지 않다. 하지만 서민층이라고 할수 있는 1분위의 경우 자산에 비해 부채 비율이 위험 수준 이상으로 높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므로 금리 인상이 지속된다면 고통을 받는 것은 부동산 자산가들이 아니라 서민 계층이 될것이다. 무분별한 금리 인상에 이들 계층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조인스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