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쇼크와 IMF

1970년 초중반에 있었던 오일쇼크의 결과, IMF의 지위는 다시 한번 중대한 변화를 겪었다. 1973년에 OPEC는 석유가격을 배럴당 3달러 1센트에서 5달러 12센트로 상승시켰다. 이들은 다시 두달뒤 석유가격은 4배로 올렸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급격한 에너지 가격 상승을 경험했지만 이들의 대응방식은 각각 달랐다. 대체적으로 영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은 상당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음에도 석유수입가격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수입과 태환가능한 달러가 있었다. 거기다 수많은 선진국들은 기술과 기계를 석유 수출국가에 수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국제수지 붕괴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상황은 전혀 달랐다. 이들은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했고 그들의 경제가 크게 의존하는 석유가격을 지불할 수단이 없었다. 그 결과로 산유국들은 엄청난 국제수지 잉여를 축적한 반면 비산유국 특히 개도국은 심각한 적자상황에 직면하게된다.

개도국들의 국제수지 적자는 선진국의 은행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미국 상업은행 시티코프를 선두로 196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 은행들은 제3세계에 막대한 자금을 대출해주게된다. 이 자금은 70년대 중반에 엄청나게 증가해서 뉴욕과 런던의 시중은행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산유국의 석유달러들을 제 3세계 정부에 대한 대부금으로 대출하게 된다.

1970년대의 스태그 플레이션으로 전세계가 고통받게되면서 개도국 경제가 좋아지기는 켜녕 이미 진 빚도 갚지 못해 이자를 위해 또 돈을 빌리는 사태가 속출한다. 누적된 대출이 쌓이고 선진국의 은행들이 그 위험성에 경각심을 갖게되었을 때쯤 IMF는 어려움에 처한 제 3세계 국가들의 구세주로 등장하게 된다.

IMF가 장기 석유금융 차관을 개도국에게 지원하면서 이들은 개도국들의 정책이행조건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이것은 `안정화 프로그램`이라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정책특성을 가진다.

1. 외환과 수입통제의 철폐 및 자유화
2. 환율 평가 절하
3. 인플레이션을 막기위한 프로그램 실행(은행 통제, 높은 이자율, 정부지출 축소, 세금인상, 보조금 폐지, 임금통제, 가격통제 철폐)
4. 해외로부터의 투자 규제 철폐

1980년대 중반에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3/4, 아프리카 국가의 2/3가 IMF와 세계은행의 감독을 받는 처지가 된다. 결론적으로 IMF는 개도국에 대한 장기적 구조적 조정에 대한 더 큰 통제력을 가지게 되고 개도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회생할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트리게 되는 결정적 요인을 제공하게 된다.

불경한 삼위일체 13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