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출현

케인즈 주의에 대한 반대론의 핵심은 대개의 역사서술에서 말하는 바와는 달리 공산주의라는 외부의 위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자들이 시작한 개혁을 위한 내부 움직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와 정치적 민주주의, 자기규제적 시장과 기업가 정신을 우선시하는 보수적이지는 않되 우익절인 사고에 기초한 신념으로 짜여진 완결적인 이론구조다.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기반은 19세기 영국의 고전주의로서 사회주의적인 케인주주의와는 반대적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시장개방과 자유무역, 공기업민영화, 탈규제에 집착하는 현상은 이러한 이론적 기반과 케인즈 주의에 대한 반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철의 장막으로 상징되는 냉전시대는 `서방자유세계의 방어`를 키치로 내걸면서 신자유주의의 이론을 보다 독단적이고 우익적이고 이데올로적인 정치적 열망으로 승화시켰다.


그리고 결국 소련의 붕괴에서 기인한 시장 승리주의라는 분위기속에서 의기양양해진다. 심지어 프랜시스 후쿠야마 같은 학자는 자신감에 가득찬 나머지, 감히 1989년 소련의 붕괴를 `역사의 종말`, 자유민주주의의 완전한 승리, 그외 모든 대안의 명백한 종결로 일컫기까지 했다. 그러나 9/11 테러 이후 보여졌듯이 그 본색은 매우 자기중심적이다.

신자유주의의 학문적 총본산은 누가뭐래도 시카고 학파이다. 이 학파의 창시자는 창조적이고 활동적이며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이상을 신봉하는 프랭크 나이트이다. 그리고 그의 바통을 이어받은 2세대는 밀턴 프리드만, 로버트 루카스 등이다.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네가지 핵심사상으로 이루어져있다. 첫째, 시장은 장기적으로 균형을 찾아가므로 정부개입은 해롭다. 둘째, 합리적 기대이론으로 행위자들의 예측능력은 무한히 높으므로 정부개입은 무의미하며 오히려 해롭다. 셋째, 아서 래퍼의 공급편향론으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의 극단적인 해석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부자들에 대한 감세는 소비와 생산의 증가로 세금감소분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 넷째, 공공선택이론으로 정치인들은 인기에 경합하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정부정책이 해로운 결과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미국의 기업들은 대공황과 2차대전후의 마셜 플랜 등에 의해 오래동안 케인주의적 국가개입경제에 복종해왔으나 7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의 등장 이후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되고 해리티지 재단, 브루킹스 연구소 등 신자유주의를 대변하는 보수적인 연구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게된다.


불경한 삼위일체 32p